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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1·3호터널 통행료 교통량 감축효과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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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1·3호터널 통행료 교통량 감축효과 없다
  • 윤세권 기자
  • 승인 2010.12.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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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면제-감면차량 65% 차지… 통행료 부과 폐지”

 

▲ 김진영 서울시의원
김진영 서울시의원(한나라당·서초1)은 지난 1996년부터 남산 1·3호 터널에 부과하는 혼잡통행료는 교통량 감축 효과도 없고 이 터널을 주로 이용하는 강남지역 주민들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혼잡통행료 부과 폐지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1996년 이후 혼잡통행료 납부실태를 분석한 결과 통행료를 지불하지 않고 통과하는 면제차량 비율이 60%에 이르고 있으며, 통행료 감면을 받는 차량도 5%에 달해 실질적으로 혼잡통행료를 납부하는 차량은 35%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남산 1·3호 터널을 통과하는 차량에 대해 2000원의 혼잡통행료를 징수하고 있으나 현재 물가를 고려할 경우 2000원은 교통 혼잡 감소라는 당초의 혼잡통행료 시행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수준이고, 이들 터널을 주로 이용하는 강남주민들의 일방적인 희생만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와 함께 혼잡통행료 부과를 피하기 위해 우회경로를 이용하는 차량들로 인해 인접지역의 교통정체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서울시의 혼잡통행료 부과정책은 실패한 것으로 판명된 만큼 남산1·3호 터널에 대한 혼잡통행료 부과정책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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