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시와 시의회가 무상급식 지원 조례 제정과 관련, 심각한 갈등을 빚고 있다. 본의원은 전면 무상급식과 관련해 우리 다함께 냉정하게 생각해봐야 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서울의 경우 1997년부터 저소득층 학생들은 무상으로 학교에서 급식을 하고 있다.
일부에서 주장하는 선진국들은 모두 무상급식을 한다는 얘기는 사실과 다르다. 경제협력기구(OECD) 31개 회원국 가운데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나라는 핀란드와 스웨덴 2곳뿐이고, 미국·영국 등 18개국은 저소득층에만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서울시는 현재 초·중·고 소득하위 11%(14만3000명)에게 무상급식을 하고 있는데, 매년 5%씩 하위 30%까지 무상급식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132억원에서 775% 증가한 1162억원을 무상급식 예산으로 편성하고, 대신 교사 신축이나 증축·화장실 보수 등 시설사업 예산은 올해보다 1800억원(27.1%)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급식학교의 급식실이 좁고 노후돼 조리환경이 열악한데다 식당도 제대로 없어 교실로 음식을 옮겨 배식하는 학교가 78%나 되는 마당에 이런 환경 개선 없이 전면 무상급식에만 올인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본다. 학교 조리시설이 매우 열악한 상황에서 무상급식을 시행한다면 결국 시설 개선이 늦어져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에게 돌아갈 것이다.
무엇보다 학부모들의 가장 큰 걱정은 학생들의 안전이다. 서울시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해 시민과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서울시 교육사업 방향 수립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초·중·고 학부모들은 최우선 교육사업으로 학교안전 강화(31.7%)를 원했고, 이어 사교육 줄이기(19.9%), 학교시설 개선(13.9%), 친환경 무상급식(13.6%), 학교주변 유해환경 정비(10.8%) 순으로 답했다.
잠실7동 아주초등학교의 급식환경을 보면 학생들이 직접 밥차를 끌고 교실에서 배식함으로써 국을 쏟아 화상을 입기도 하고, 또한 냄새나는 교실에서 수업해야 하기 때문에 학생이나 학부모 모두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라면 무상급식보다 무엇을 우선 시행해야 할 지를 냉정하게 생각해봐야 한다.
인기 영합적인 무조건적 전면 무상급식에서 벗어나, 사교육비를 절감하고 공교육을 정상화시키며 저소득층 어린이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급식정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