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민주당협의회는 9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시정 거부사태는 의회 예산심사를 받지 않으려는 각본에 의한 것”이라며, “서울시의 준예산 사전모의가 드러났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서울시가 정례회가 한창이던 시점인 11월30일 행정안전부에 ‘준예산 운영관련 유권해석’을 요청했다”고 밝히고, “이는 의회의 예산심사를 받지 않겠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으로 의회의 고유권한인 예산심사권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밝힌 준예산 운영 관련 유권해석 요청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는 △준예산 집행 관련 지방자치법·지방재정법·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등 관계 법령상 기준에 대한 유권해석 △지방의회가 집행부 동의없이 지출 예산을 증액할 경우 재의 요구·재의결·대법원 제소 과정에서의 효력발생 여부 등을 행안부에 질의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앞둔 시점에서 준예산을 몰래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은 예산심사를 받지 않겠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이라며 “이는 헌법과 법률에 정한 삼권분립과 지방자치 정신을 송두리째 부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또한 “오세훈 시장이 추진해왔던 토목·건설·전시·홍보성사업 예산이 시의회에서 삭감 당하거나 삭감 당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시의회 파행을 의도적으로 조장, 준예산으로 가겠다는 반의회적 저의를 드러낸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이 문건은 시의회가 통과시킨 수정예산안에 대해 집행부가 고시 거부는 물론 재의 요구·대법원 제소·집행정지결정 신청 등의 온갖 방법으로 의회를 통과한 예산안을 사실상 무력화시키기 위한 방안을 묻고 있다”며 “이는 의회가 예산안을 통과시키더라고 발목을 잡으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서울시장의 숨은 의도가 드러난 만큼 지금이라도 의회에 출석해 서울시민과 국민에게 사과하고 성실히 시정질문과 예산안 심사에 응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준예산은 다음연도 예산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전년도 예산에 준해 집행하는 것으로, 준예산이 적용되면 공무원 인건비와 시설 임차료 등 법령에 의해 설치된 기관이나 시설의 유지·운영경비, 법령에 근거해 저소득층에게 지원하는 사회보장적 수혜금·연금부담금 등 최소한의 경비만 집행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