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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과학기술위 상설화 관련 법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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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과학기술위 상설화 관련 법 국회 통과
  • 송파타임즈
  • 승인 2010.12.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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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영아 국회의원
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어 2011년도 예산안과 함께 미래 성장동력 제고를 위한 ‘국제 과학비지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과 현 자문위원회 형태의 교육과학위원회를 장관급 위원장으로 하는 대통령 소속 상설 행정위원회로 신설하기 위한 ‘과학기술기본법’을 통과시켰다. 

내년도 상반기 개편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출범하면 기획재정부가 수행하던 연구개발 예산(일부) 배분·조정권을 부여받아,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정부 R&D에 대한 종합조정력이 강화돼 R&D 투자의 효율성이 제고되고, 범부처 조정기구로서 전문성과 독립성이 강화돼 명실상부한 과학기술계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국제 과학비지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제정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시설인 중이온가속기와 글로벌 기초과학 연구거점이 될 기초과학연구원이 건립돼 과학계의 염원인 노벨 과학상 수상을 위한 초석을 마련하게 될 것으로 보여진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박영아 의원(한나라당·송파갑)은 “그동안 과학기술 발전을 염원하면서 노력해 온 모든 과학기술인과 함께 오늘의 이 기쁨을 나누고 싶다”면서, “앞으로 법안의 취지대로 사업이 잘 추진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더 많은 과학기술계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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