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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회계 전출금→재산세 추가증액 세입 재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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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회계 전출금→재산세 추가증액 세입 재편성
  • 윤세권 기자
  • 승인 2010.12.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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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 특별회계 200억 일반회계 세입 계상 위법성 제기
강동구 특별회계조례엔 ‘구 재정운용상 일반회계 전출금’ 가능

 

송파구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 200억원을 세입으로 계상했으나 구의회에서 특별회계의 일반회계 전입 위법성을 지적, 재산세와 세계잉여금을 당초보다 증액하는 것으로 세입을 재편성했다.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는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특별회계 200억원을 일반회계로 전입시켜 세입에 계상하는 것은 조례에도 없는 위법이라며, 200억을 감액한 세출예산 재편성을 요구했다. 해당 상임위인 도시건설위원회는 8일 계수조정을 하면서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 200억원 전액을 삭감했다.

이에 따라 송파구는 의회와의 협의를 통해 세출예산을 재편성하는 대신 당초 재산세 세입보다 67억원 증액하고, 순세계잉여금도 157억원에서 133억 늘려 감액된 특별회계 전출금 200억원을 대체하는 세입예산을 다시 짜 상임위 예산 심의를 마쳤다.

이와 관련, 9일 열린 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세입 증액 논란이 문제화 됐다. 안성화 의원은 “상임위에서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 200억원을 전액 삭감했는데, 세출 부분은 조정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특별회계 200억원을 삭감하는 대신 세입으로 재산세와 세계잉여금을 증액했는데 뻥튀기한 것 아닌가"라고 따졌다.

권오철 의원도 “세입이 정확하게 확정돼야 세출예산 심의가 가능한 것 아닌가"라며 “특별회계 전입·전출도 중요하지만 세입 자체의 정확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승환 기획재정국장은 “행정안전부 지침에 불가피한 경우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입 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지난해에도 100억원을 특별회계에서 전입해 사용했고 올해도 어려운 재정상황을 감안해 특별회계 200억원을 세입으로 계상했다”고 설명했다.

이영도 기획예산과장은 “재편성한 세입 200억원은 재산세의 경우 예산 편성 당시 공시지가 6.5% 하락으로 봤는데 담당과에서 2∼3% 상승할 것으로 예상해 당초보다 2% 늘어난 67억원으로 증액했고, 또 세계잉여금을 당초 157억에서 133억원을 순증했다”며, “수정예산안을 예결위에 제출할 때 세입부분을 바로잡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강동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에는 ‘구 재정 운영상 불가피하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일반회계 전출금’ 조항이 있는데 비해 송파구 조례에는 이 조항이 없어 위법성 논란이 빚어져,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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