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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무상급식 조례 재의 요구-법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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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무상급식 조례 재의 요구-법적 대응”
  • 윤세권 기자
  • 승인 2010.12.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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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 기자회견 통해 교육감-시의회에 TV 공개토론 제안

 

▲ 오세훈 서울시장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일 전면 무상급식에 대한 거부 의사를 분명히 한데 이어, 7일 기자회견을 갖고“시민 힘으로 부자급식을 막아달라”며 “서울의 미래 전진을 막고 대한민국 앞날에 그늘을 드리우는 그 어떤 선전전도 시민과 함께 단호히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전면 무상급식으로 인한 갈등상황을 방치할 수 없고, 서울의 미래를 어둡게 물들일 수 없다”며 “교육주체들의 대승적 결단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지난 1일 친환경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가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의 주도로 기습 처리된데 대해, 이에 대한 해답을 정책수혜자인 시민과 학부모들에게서 찾고자 하는 오 시장의 강력한 의지라고 서울시 관계자는 제안배경을 설명했다.

오 시장은 “무상급식을 포함한 교육정책 전반에 대한 논의를 원점에서 새롭게 시작, 앞으로 4년을 가늠할 진정한 교육방향을 시민 참여 속에 결정하자”며 교육주체들이 참여하는 TV 공개토론을 제안하고, “교육감과 시의회 등 전면 무상급식을 주장하는 그 누구든 진정성으로 제안에 응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서신을 통한 교육정책 서면설명회도 아울러 제안했다. 교육정책의 책임권자인 교육감과서울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서울시장이 시민들에게 각자의 교육철학과 정책을 편지에 담아 공정한 방식으로 발송하자는 것.

이와 함께 오 시장은 12월1일 의결된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조례와 관련, 면밀한 법률 자문 및 조례규칙심의회 등의 절차를 거쳐 재의 요구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는 교육지원 예산은 어려운 형편의 학생들과 학교들을 지원하는데 우선적으로 사용돼야 한다는 기본 방향아래, 2014년까지 초ㆍ중ㆍ고별로 소득하위 30%까지 단계적으로 급식비 지원 대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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