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석호 “66개 업체중 3곳만 흑자 … 부실기업 정리해야”
공석호 서울시의원(민주당·중랑2)은 “버스업체 재정 지원이 매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데 서울시는 재정지원 기준이나 관리감독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며, “시내버스 재정 지원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 의원은 서울시가 시내버스 회사에 환승 할인 결손금 보전을 위한 재정지원금으로 2008년 1894억원, 2009년 2900억원, 2010년 3625억원 등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시내버스는 올 상반기 기준 66개 업체 369노선 중에 3개 업체 15개 노선만 흑자를 냈고, 나머지 63개 업체 354개 노선은 손실이 발생했다. 이들 3개 업체가 하루 벌어들인 수익은 404만8704원에 불과해, 시내버스는 매일 7억3500만원의 운송적자를 내고 있다.
이처럼 시내버스 운송적자가 발생한 것은 2004년 7월 대중교통체계를 개편하면서 운송원가를 조사한 이후, 6년 동안 단 한 차례도 조사하지 않고 서울시와 시내버스운송조합과 협의하여 매년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서울시는 2009년 한해 시내버스 52개 업체에 200억6800만원을 성과이윤으로 지급했다. 적자투성인 시내버스 임원 206명의 평균 연봉이 1억원이 넘었다.
이와 관련, 공석호 의원은 “서울시가 영세업체나 자본 잠식된 시내버스 회사를 퇴출시키지 않은 채 준공영제를 시행해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꼴로 예산을 허비하고 있다”며 “시내버스업계 실태파악을 해 부실기업은 과감히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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