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의회는 2일 제183회 정례회 2차 본회의를 열고, 박춘희 구청장을 상대로 구정 전반에 대한 질의를 벌였다. 이날 질의에는 모두 8명의 의원이 나섰다.

노승재 의원은 “지난해 22회에 걸쳐 237억, 올해 21회에 걸쳐 225억원을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용했다”고 지적하고, 지방재정법에 특별회계의 일반회계로 전출시 지방의회 의결을 받도록 돼 있음에도 의결을 받지 않고 전용할 이유를 따졌다.

 

“자원봉사센터소장 부적격자 임용 바로잡아야”

― 이정인 의원(가락본·오금동)= 송파구는 그동안 자원봉사센터 소장 임용에 있어 부적격자를 임용, 많은 문제점을 야기했다. 센터 소장의 자격은 자원봉사센터기본법 시행령과 송파구 조례에 명백히 규정돼 있으나 자격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인사를 임용했고, 선임방법도 공개경쟁에 의해 선임토록 돼 있으나 구는 이런 과정과 절차를 무시한 채 제멋대로 임명을 했다.

센터 소장의 임용을 법과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멋대로 임용한 이유는 무엇이며, 임기만료 전 선임하는 것으로 조례에 규정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송파구자원봉사센터 소장을 공석으로 두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청각장애인의 문맹률은 30% 수준으로, 이들을 위한 복지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지난 2007년 송파구에 수화통역센터가 문을 열었으나 시비 1억1000만원의 지원만 받고 있고 구비 지원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수준에 그치고 있다. 수화통역센터가 설치된 18개 자치구 가운데 송파구만 유일하게 사무실 지원이 없는 실정이다.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송파구는 현재 민주평통 협의회를 비롯 바르게살기·자유총연맹·주부환경협의회 등 9개 단체에 사무실을 무상 또는 매우 저렴한 비용으로 임대해주고 있다. 특정 단체에만 사무실을 지원하는 것은 특혜이다. 공공청사 내 무상 입주한 기관 및 단체의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 

△ 박춘희 구청장= 자원봉사센터 소장은 공개모집 후 센터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센터 운영위원장이 임용토록 되어 있다. 퇴직한 일부 소장의 경우 종전 규정에 의거 채용된 것으로 절차상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으며, 현재 소장은 지난 9월 퇴직 이후 공석으로 있습니다. 소장 채용 시 공개경쟁 방법으로 채용할 것이다.

송파구 수화통역센터는 2007년부터 서울시 농아인협회 송파구지부에서 운영 중인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로,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한 수화통역과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송파구는 올해 인식교육과 수화교육 등 청각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해 1억2400만원을 지원했다. 아직 독립된 교육공간이 없어 앞으로 송파동 별관 등 공간을 청각장애인 등의 교육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토양 오염하는 염화칼슘→친환경 제설용품으로”

― 이양우 의원(방이2, 송파1·2동)= 최근 기상이변으로 인한 국지성 폭설과 관련한 제설방안으로 토양을 오염시키는 염화칼슘 살포방식에서 벗어나고, 공무원 위주로 운영되는 제설방법을 민간 인력조직으로 바꾸는 방법 등 새로운 모델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염화칼슘은 영하 3도 이하가 되면 녹지 않아 무용지물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눈만 오면 염화칼슘을 쏟아부어 가로수 고사는 물론 토양을 오염시키고 있다. 특히 가격이 싸다는 이유로 오염도가 심한 중국산 염화칼슘을 사용하고 있다. 앞으로 성능이 장기간 지속되고 금속 부식성이 낮은 PC-10 같은 친환경 제설용품을 사용해야 한다.

내년 1월부터 소방방재청은 내 집 앞 눈을 치우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는데, 구청장은 어떻게 할 것인가. 주민들이 과태료 때문에 대문 앞 눈은 치우겠지만 골목에 모아놓은 눈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밝혀달라.

△ 구청장= 염화칼슘이 환경을 오염시키는 이유는 흙 속의 수분을 빼앗는 삼투압 현상 때문으로 이는 국내산이나 중국산이나 똑 같이 발생, 중국산 염화칼슘이 더 환경오염이 있는 것은 아니다. 환경오염 문제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자치구에서 염화칼슘을 사용하는 이유는 저렴한 가격으로 쉽게 눈을 녹일 수 있기 때문인데, 중국산이 국내산보다 2배 정도 저렴하다. 앞으로 친환경 PC-10 염화칼슘 등 친환경 제품 사용을 검토 중에 있다.

내 집·내 점포 앞 눈치우기는 강설시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2006년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서울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면서 시행됐다. 그러나 주민 참여가 저조해 소방방재청에서 과태료 부과기준을 포함한 법 개정을 진행 중이다. 골목길의 효과적인 제설작업을 위해 동에 보급된 소형 제설 삽날과 청소차량·민간덤프 등을 활용해 신속한 골목길 제설작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겠다.

“장지동 화훼마을, 관리-개발대책 마련 시급”

― 김형대 의원(가락2·문정1동)= 장지동 화훼마을은 집단 무허가 판자촌으로, 각종 범죄는 물론 교통 소음·화재 등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 주민들은 인간이 추구해야 할 기본권리도 보장받지 못한 채 고통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 특히 이 지역은 송파의 관문으로 교통의 요충지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 곳에 대한 개발 및 관리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구청장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밝혀달라.

△ 구청장= 장지동 화훼마을은 1982년 잠실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해 잠실지역 영농주민과 저소득층이 유입된 집단 무허가 판자촌으로, 현재 196세대가 거주하고 있다. 토지가 협소하고 사업성이 떨어져 각종 개발사업에서 제외되어 왔고, 이로 인한 화재위험과 각종 범죄 등 주민 안전상의 문제가 있어 송파구는 위례신도시에 편입 개발이 필수적이라 보고 서울시에 신도시 편입을 건의했다.

이 지역이 개발되기 전까지 거주민 안전을 위해 수시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위탁해 전기 안전점검 실시와 송파소방서와 합동으로 화재 소방훈련도 실시하는 등 화재와 범죄로부터 주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나가겠다.

“특별회계 일반회계 전용, 의회 의결 받아야”

― 노승재 의원(풍납1·2, 잠실4·6동)= 주차장특별회계는 주차장의 효율적 설치 및 관리 운영을 위한 목적으로 설치 운용되고 있다. 그러나 송파구 주차장특별회계는 설치 목적과 달리 일반회계 자금 부족시 이를 보충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주차장특별회계 자금 전용을 보면 2008년 1회 28억, 09년22회에 걸쳐 237억2000만원을 전용했고, 올해에는 2월 1회 17억, 3월 3회 66억, 4월 2회 50억, 5월 6회 52억, 6월 5회 28억, 7월 3회 10억, 9월 1회 2억 등 총 21회에 걸쳐 225억원을 전용했다. 지방재정법에 일반회계로 전출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는데, 의회의 의결을 얻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

지난 10월24~25일 롯데백화점 앞 공개공지에서 구청으로부터 허가받지 않은 직거래장터가 열렸다. 특정단체에서 주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사건 처리결과를 밝혀달라.

△ 구청장= 특별회계의 일반회계와의 전·출입은 건전 재정운영에 맞도록 자금운영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허용하고 있다. 올해 각 부서에서 제출한 2011년도 일반회계 요구예산 현황은 지역현안과 역점사업 추진 등에 5025억원으로 요구 예산이 세입 추계액보다 1550억원이나 초과하고 있다.

세입예산 규모에 맞는 예산조정 작업을 실시하지만, 특별회계 잉여재원으로 주민숙원사업 등 주민을 위해 투자하는 재정환원 효과가 크다고 판단해 부득이 다소 여유가 있는 특별회계 잉여재원을 활용하고 있음을 이해해 달라. 앞으로 가급적 회계별 설치 목적대로 예산이 활용되도록 운영하는 등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 노력하겠다.

최근 롯데 앞 직거리장터 개설에 일부 문제가 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 나가겠다.

“여성 공무원, 주요보직 임용-승진 기회 줘야”

― 이경애 의원(풍납1·2, 잠실4·6동)= 송파구청 전체 직원 가운데 여성은 43%이나, 5급은 68명중 4명(16%)이고 6급은 254명중 54명(21%)이다. 강동구청에는 여성 5급이 14명이나 되고, 주요 보직도 맡고 있다. 여성에게도 남성과 똑같이 주요 보직에 임용해 유능한 인적자원으로 개발하고, 당사자가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

송파구 공무원들이 6급으로 승진하는데 빠른 경우 남성 4년, 여성 6년이 걸리고, 5급으로 가장 빨리 승진한 경우는 남성 7년, 여성 11년이다. 이 같은 차이는 여성공무원을 높은 근무평정을 받을 수 있는 주요보직에 배치하지 않은 것이 결정적인 이유라고 생각한다. 여성 공무원의 주요 보직 임용에 대한 구청장의 입장을 밝혀달라.

△ 구청장= 최근 임용되는 신규 공무원의 경우 70% 이상이 여성공무원이다. 송파구는 승진 및 주요 보직 배치시 능력과 실적에 따라 인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여성이라고 차별받거나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다만 간부공무원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낮은 것은 상위직급일수록 상대적으로 여성 공무원의 수가 적기 때문이다. 앞으로 능력있는 여성공무원을 적극 발탁해 주요 보직에 배치하고, 승진에 있어서도 여성이 차별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서울시 무상급식 안하면 송파구도 안할 것인가"

― 이성자 의원(비례대표)= 내년부터 서울 초등학교에 무상급식을 시행하는 내용의 친환경무상급식 지원 조례가 1일 서울시의회를 통과했다. 서울시는 따라서 내년 초등학생부터 무상 급식을 지원해야 한다. 그러나 시는 저소득층 자녀에게만 급식비를 지원하겠다며 사실상 무상급식을 거부하며 내년도 예산안에 무상급식 사업비를 터무니없는 적은 금액을 편성했다.

서울지역 많은 자치구는 서울시 보조 없이 자체 예산으로 무상급식 실시를 계획하고 있다. 박춘희 구청장은 선거에서 ‘무상급식 점진 확대 및 친환경 식자재 직영 급식’을 실시하겠다고 공약했다. 서울시가 무상급식을 안하겠다면 안 할 것인가. 구청장의 무상급식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밝혀달라.

△ 구청장= 일부 지자체에서 시범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으나 송파구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인구와 학생이 거주해 교육비를 포함해 급식비가 가장 많이 소비되는 곳이다. 현재 전 학교에서 수익자가 부담하는 기준에 따라 급식이 추진되고 있으나 어려운 가정 학생에 대한 지원이 다소 부족한 실정이므로 지원액을 늘려 차상위계층 등으로 매년 확대해 무상급식을 실시해 나가겠다.

또한 자라나는 아이들에게는 친환경 농산물 공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올해 11개 초등학교에만 지원하던 것을 내년부터 전 초등학교로 확대 지원해 안전한 친환경 농산물이 공급되도록 하겠다.

“자치위원 한번 위촉되면 계속… 제도 개선해야”

― 이혜숙 의원(삼전·잠실3동)= 자치회관 운영과 관련해 동주민센터에 25명 이내로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돼 있다. 그런데 주민자치위원 가운데 한 사람이 2개 동 위원으로 활동하는가 하면 연령도 60∼70대가 많고, 다수의 위원이 5∼10년 이상 장기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자치회관 운영을 위해서는 프로그램 강사가 많이 참여해야 하나 416명중 위원 참여자는 9명뿐이다.

자치회관 기능을 생산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주민자치위원회가 활성화돼야 한다. 따라서 직능단체 회원의 위촉은 배제하고,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연령을 만 65세이하로 제한하고, 임기도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해 연임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자치회관의 설립 목적은 주민자치 기능 강화와 지역공동체 형성에 있음에도 현장에서는 주민자치사업보다 문화·여가프로그램에 치중하고 있다. 이는 자치회관 운영주체인 주민자치위원의 역량과 전문성과 운영기법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민자치위원회 역할 재정립을 위해 문화체육, 생활환경개선, 지역복지, 지역안전, 노인·여성·아동, 주차문제해결 등 6개 분과위원회로 나눠 지역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지역현안을 해결하는 역량을 갖춰나가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본다. 이에 대한 구청장의 입장은.

△ 구청장= 주민자치위원은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자치회관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를 동장이 위촉하도록 하고 있으나, 전문직 종사 주민의 관심 부족 등 위원회 구성에 있어 주민대표성 차원에서 볼 때 다소 문제점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앞으로 주민자치위원의 역량을 높이고 자율성 확보를 위해 전문식견을 갖춘 주민이 위원으로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노력하겠다.

의원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앞으로 자치회관 본래의 취지에 맞게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자치회관 운영프로그램개발, 사업추진 등 운영기법을 담은 모델을 개발하는 등 자치회관 활성화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겠다.

“지방세 체납액 265억… 명단 공개 등 대책 절실”

― 김상채 의원(석촌·가락1·문정2동)= 2008년 불용액이 448억이고, 지난해는 392억이나 됐다. 이처럼 불용액이 많은 것은 집행부에서 예산 편성을 잘못했기 때문으로, 과다한 불용액은 다른 사업의 예산집행 기회를 가로막아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해치게 된다. 과다한 불용액을 예방할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밝혀달라.

송파구 관내 올 현재 지방세 총 체납액은 265억원으로, 체납총액은 전년 대비 감소했으나 고액 체납액은 증가하고 있다. 고액체납자 명단을 언론에 공개하고, 성실 납세자는 포상 하는 등 체납 징수율 제고방안이 시급하다. 지방세 체납에 대한 구청장의 입장은 무엇인가.

△ 구청장= 예산 불용액은 세출예산에 편성된 금액보다 집행액이 적은 경우 그 차액을 말하는 것으로, 불용액이 발생하는 원인은 대부분 세출예산이 사정변경이나 예산 절감 등으로 일부 미집행한 경우에 발생된다. 발생된 불용액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연도 세입예산에 반영된다.

지난해 예산집행율은 90.6%로,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평균 예산집행률 83.7%보다 높은 수준이다. 또한 이월사업비, 보조금 집행잔액, 세입결손액 등을 감안할 경우 집행률은 95.4%에 달한다. 면밀하고 정확하게 분석해 예산을 편성하고, 적정하게 집행해 불용액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

송파구 관내 1000만원 이상 지방세 고액체납자는 2574건에 34억원이다. 체납세를 줄이기 위해 세외수입 통합기동반을 운영해 상습체납자의 실태 및 채권 확보를 위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관허사업 제한 및 전국은행연합회에 공공기록 정보 등록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통해 체납금 징수 활동도 전개해 나가고 있다. 또한 급여 등 각종 금융자산 및 채권의 압류를 통한 강력하고 신속한 체납처분도 병행 실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