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갑 서울시의원(민주당·광진3)은 30일 시정질문을 통해 서울시의 불합리한 재정운영과 재정 지원으로 25개 자치구가 최악의 재정난을 겪고 있다며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자치구의 재정이 악화되는 것은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78대 22이고, 지방세 중 서울시세와 자치구세의 비율이 87대 13이라는 구조적 문제가 있는데다, 서울시가 시비 보조사업의 보조율을 하향 조정하고 조정교부금 지원 비율(50대 50) 또한 타 광역시에 비해 낮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자치구의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자치구 재정 테스크포스 구성 △시세인 지방소비세 또는 도시계획세의 구세로의 세목 변경 △조정교부금 비율 인상 △징수 교부금의 산출방식 개선 △시비 보조사업 현행 수준 유지 등 5가지 대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