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재경 “교통카드 미사용 충전잔액 830억원-이자 58억 달해”
남재경 서울시의원(한나라당·종로1)은 16일 실시된 서울시 도시교통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민들의 돈을 예치해서 발생한 이자소득은 마일리지나 선할인 같은 제도를 통해 대중교통 이용자에게 환원하거나, 아니면 시민을 위한 공익사업에 투자하는 것이 맞다”며 이를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현재 시내버스에 사용되는 교통선불카드는 (주)한국스마트카드(T-money카드)와 U-PASS(서울시 운송사업조합)에서 맡고 있다. 한국스마트카드의 2004년 이후 미사용 충전잔액은 719억원이고, U-PASS의 충전잔액은 109억 원으로 두 회사의 미사용 충전잔액을 합하면 830억원에 육박한다.
2007년 이후 미사용 충전잔액으로 발생한 이자소득만 해도 5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 의원은 “교통선불카드의 충전잔액 예치로 발생하는 이자소득을 시민들에게 환원하기 위한 법률 검토를 시의회에 의뢰한 결과 서울시가 충전 선수금의 시민 환원조치에 대해 강제할 수는 없으나 지방공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위상과 의무를 감안할 때 직·간접적인 환원을 통해 공익을 실현하도록 서울시가 지도 및 권고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말하고,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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