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주요 터널 가운데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한 예비용 제트팬 또는 피난연결통로가 없는 터널이 많아 터널 화재 발생시 큰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서영진 서울시의원(민주당·노원1)은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로터널 방재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이 지난해 8월 지침에서 예규로 격상됐으나, 서울시 소재 터널 대부분 지침 제정 이전에 완공돼 새로운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도로터널 방재시설 지침의 등급별 방재시설 설치기준에 따르면 방재등급(위험도 기준지수) 2등급 이상 터널에는 소화활동 설비 중 제연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종류환기방식의 경우 제트팬의 소손을 고려해 예비용 제트팬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서울시 소재 방재등급 2등급 이상 터널 7개 가운데 종류식 제연설비를 갖추고 있는 구룡·우면산 터널은 예비 제연설비 자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방재등급 3등급 이상 터널의 경우 피난연결통로를 구비하도록 되어 있으나 서울 소재 3등급 이상 터널 12개 가운데 5개소(남산1호, 남산2호, 남산3호, 호함2, 상도, 북악)에는 피난연결통로가 없다.

이와 관련, 서영진 의원은 “최근 3년간 유지관리 집행비 53건 중 방재시설과 관련된 것은 단 한건도 없다”고 지적하고, “시민의 생명보다 우선되는 것은 없다. 현행기준에 맞게 터널 방재시설을 보수 정비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