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식 “서울시 지난해 임대 6417호 약속→3848호 공급”
김 의원은 “지난해 3월 정부가 보금자리주택 건설 특별법을 제정, 공공임대주택을 줄이고 분양용 주택을 공급하는 정책으로 선회하자 임대주택 공급이 줄고 주택 구입을 고려해온 수요자가 보금자리주택 대기자로 몰리면서 19개월 연속 전세값 상승이라는 전세난을 발생시켰다”며 “서울시도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국민임대주택 건설을 외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2007년~2012년 공공임대주택 건설 목표 중 재건축 분야에서 2009년까지 6417호를 건설하겠다고 발표했으나 3848호 밖에 건설하지 못했다. 이와 함께 관리비가 저렴한 다가구매입 임대주택을 매년 3000호씩 3년간 9000호 공급하기로 약속했으나 현재까지 4818호만 공급했다.
이와 관련, 김형식 의원은 “1998년부터 지금까지 건설한 국민임대주택은 1만2709가구인데 비해 2007년부터 3년간 도입된 쉬프트는 1만3753가구에 달한다”고 밝히고, “이는 서민을 위한 국민임대주택 확보는 외면하고 자신의 치적을 쌓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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