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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정보공개청구 공개율 16개 시·도 꼴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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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정보공개청구 공개율 16개 시·도 꼴찌
  • 윤세권 기자
  • 승인 2010.11.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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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용 “제주도 비공개율 3.6% 비해 서울시 10.0%”

 

▲ 강희용 서울시의원
강희용 서울시의원(민주당·동작1)은 행정안전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6년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5년간 서울시의 정보공개청구 공개율이 16개 시·도중 최하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를 제정, 서울시 행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으나 2006과 2007년 16위, 2008년 14위, 2009년과 2010년 15위를 기록했다. 

시는 최근 5년 동안 시민들이 정보공개를 청구한 13만7063건 가운데 처리대상 10만6031건에서 전부공개 8만5908건, 부분공개 9547건, 비공개 1만576건으로 비공개율이 10%에 달했다. 전국 16개 시·도의 평균 비공개율은 7.8%

공공정보 공개청구 상위 3개 시·도는 제주, 전남, 울산으로, 제주도의 경우 비공개율이 3.6%에 불과했다. 전남은 4.6%, 울산시는 4.9%였다.

이와 관련, 강희용 의원은 “최근 5년 동안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정보 공개율은 비교적 높아졌지만 서울시는 정보공개에 대한 전향적인 개선 노력이 없어 최하위권에 맴돌고 있다”며 “이는 오세훈 시장의 불통의 리더십을 보여주는 또 다른 성적표”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정보공개제도는 주민들의 지방자치 참여의 중요한 통로로 행정 투명성을 높여 결과적으로 행정의 혁신과 효율성을 높일 것”이라며 “서울시가 보다 전향적인 자세로 정보공개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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