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수 “경영 혁신-예산 절감 노력 않고 요금 인상 안돼”
김춘수 서울시의원(한나라당·영등포3)은 17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가 7월 발주한 용역 결과가 내년 초 나오는 대로 관련 법규에 근거해 현 상수도사업본부 형태의 사업본부를 별도로 신설할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지방공기업법 상 하루 생산능력이 1만5000t 이상이 되면 직영기업으로 전환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하루 생산능력 1만5000을 넘는 서울시는 직영기업 전환 대상으로, 서울시를 제외한 부산 등 6개 광역시는 모두 직영기업으로 전환했다.
직영기업이 되면 지자체장이 사업운영권을 갖되,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가 아닌 특별회계로 전환돼 독립채산제로 운영된다.
이와 관련, 김춘수 의원은 “직영기업은 공기업 회계 적용을 받는데다 회계법인의 감사와 공시도 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운영의 정확성과 투명성·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고객서비스도 강화될 수 있다”며 “그러나 독립 경영으로 조직이 비대해지고 비용 현실화에 따라 요금이 곧바로 인상될 수 있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서울시는 직영기업 전환 이후 그간 인상하지 못했던 하수도 요금을 적정 수준으로 현실화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하수도 요금은 2005년 5월 인상된 이후 서민생활 안정 등의 이유로 올리지 못해 현재 하수도 처리원가(톤당 596원)의 절반에도 요금이 미치지 못해 현실화율 48.5%에 그치고 있다”며 “그러나 경영혁신과 예산절감 노력을 선행하지 않고 요금 인상부터 추진하면 안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송파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