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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와 지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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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와 지도자
  • 김병연 시인·수필가
  • 승인 2010.11.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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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연 시인·수필가
김황식 국무총리가 전동차 노인 무임승차는 과잉복지라고 말했다가 혼났다. 무엇이 과잉복지냐, 노인 홀대라는 비난이 빗발쳐 총리실에서 사과했다.

총리실의 사과는 집단이기주의에 대한 굴복이다. 흔히 하는 말로 국민의 의견을 존중한다고 한다. 지금의 사회는 다원화 사회이고 여러 계층으로 된 사회다. 도대체 어느 국민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말인가. 집단이기주의가 국민의 이름으로 둔갑해서 판치는 대중주의는 나라를 망하게 한다.

그리스는 정년 퇴직 후 평생 일을 안 해도 풍족하게 먹고 살 수가 있다. 그러나 조금 내고 많이 타는 연금제로 재원이 바닥나, 이웃 나라에서 빌린 돈으로 연금을 지급했다. 마침내 여러 나라에서 빌린 돈을 갚지 못해 일어난 것이 그리스가 유발한 유럽의 재정 위기다.

2007년 25.8%이던 정부의 복지예산이 2010년엔 27.8%로 늘었다. 내년엔 30% 수준이다. 국가채무가 360조나 되는 나라에서 여야의 표를 의식한 과잉복지 경쟁이 한창이다.

무상급식도 문제다. 자기 돈 내고 점심 먹을 수 있는 학생 부모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학생들은 열악한 학습 자료나 낡은 교실에서 공부를 해야 할 판이다. 대중주의가 부른 과잉복지의 모순이다.

복지정책이 절실한 현실이다. 성장 제일주의로 분배에 소홀했던 과거 때문이다. 하지만 과잉복지는 나라의 재정을 파탄으로 몰고 간다.

복지는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경제적 복지가 무엇보다 중요하고, 일할 능력이 없는 약자에게 국한된 사회적 복지 또한 중요하다. 표를 의식하지 않고 나라의 장래만 생각하는 소신 있는 지도자가 그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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