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재경 “시민 47% 서울시 공공시설 예산집행 신뢰 안해”
남재경 서울시의원(한나라당·종로1)이 시의회에 의뢰, 지난 5일부터 10일까지 전화자동응답(ARS) 여론조사에 응한 시민 145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서울시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 명시’ 관련 조사에서 시민 47%(680명)가 공공시설 등에 대한 서울시의 예산집행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또 공원이나 버스정류장과 같은 서울시의 공공시설물에 대한 만족도도 30%(437명)에 그쳤다. 응답자의 66%(958명)는 ‘서울시가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을 건립할 경우 준공석에 건립비용을 의무적으로 명기하는 것’에 대해 바람직하다고 응답했다.
이 같은 결과는 최근 각 지자체와 산하 공기업에서 추진 중인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 공사 등과 관련해 각종 비리가 끊이질 않고 있고, 주먹구구식 사업계획이나 예산계획 수립, 허술한 관리감독, 공사 입찰 및 진행에서의 전문성 부족 등으로 지자체의 예산낭비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시민들의 신뢰가 매우 낮아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와 관련, 남재경 의원은 서울시가 공공시설 및 건축물을 건립할 경우 의무적으로 준공석에 건립비용을 명기 공개하는 일종의 ‘공사비 실명제’ 실시를 제안했다.
남 의원은 “시민의 알권리 보호와 예산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공공시설물 및 공공 건축물에 공사비를 명기하는 ‘서울시 공공시설물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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