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을(잠실)지역구 의원 찬성표 던져
통상 본예산이나 추경예산안의 경우 예결위에서 계수조정을 통해 집행부에서 동의한 수정예산안을 본회의에서 그대로 통과시키는 것이 관례이나, 이번만은 예외로 풍납동 행정동명 명칭변경 관련 주민투표예산이 포함된 2007년도 1차 추경예산안을 본회의에서 부결시키고 주민투표 예산이 전액 삭감된 수정안을 통과시켜 버렸다.
이처럼 극히 이례적인 일이 발생한 것은 의석 24석 가운데 10석을 차지하고 있는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의 이해관계가 달라 찬반으로 나눠졌기 때문.
풍납동 개명 찬성쪽에는 한나라당 갑선거구 소속 5명(비례대표 포함)에 병선거구 소속 5명, 풍납동이 지역구인 우리당 노승재 의원이 연합군을 이뤘고, 한나라 을선거구(비례대표 포함) 4명과 열린우리당 등 기타 정당 소속 의원 10명이 연합하는 양상을 보였다. 따라서 당초 예상은 11(개명 찬성)대 13(반대)이었으나 결과는 1표의 이탈로 10대 14로 나타났다.
“주민투표예산 삭감 수정안 발의”
정 의장은 예결위에서 심사한 수정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먼저 받고, 의원발의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찬반 토론을 하겠다고 선언. 이에 김종례 의원이 예결위 계수조정 항목에 설명한 뒤 “풍납동명 관련 예산의 경우 예결위에서 진통 끝에 가결 통과됐다”고 심사 보고.
“주민투표예산 편성 절차상 하자”
그는 “주민투표법 제16조에 ‘특정지역 또는 주민에게만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의 경우 단체장이 의회의 동의를 얻은 때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주민투표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9조6항에도 ‘단체장은 직권에 의해 주민투표를 하고자 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집행부는 이를 어겼다”며 “이는 무효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
안 의원은 특히 “풍납동 동명개정은 행정동과 법정동을 일치시키는 정부정책과도 배치되고, 삼전동 등 다른 동 동명변경을 요구하는 지역주민들에게도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될 것”이라며 예산 삭감을 거듭 강조.
“동일의제에 다른 판단 잘못된 것”
노 의원은 “예결위에서 산고 끝에 통과된 예산안을 존중해줘야 한다”고 밝히고, “본예산 심의때 동명 관련 서면조사 비용을 통과시켜 준 것은 의회에서 동명개정 절차를 밟도록 승인해준 것 아니냐”며 “이제 와서 주민투표 예산을 안된다고 하는 것은 동일의제에 다른 판단을 내리는 것으로, 이는 풍납동민을 무시하는 일”이라고 비난했다.
“예산편성시 의회 선동의 말안돼”
그는 “의원들이 예결위 심의 수정예산안을 동의해주면 주민투표를 하는 것이고, 동의해주지 않으면 주민투표를 못하는 것”이라며 절차상 하자가 없다는 점을 행정관리국장이 답변해 줄 것을 요구.
“사후 의회동의, 거꾸로 하는 행정”
그는 “민원이 생기면 구청과 구의회는 원리원칙에 맞게 처리해야 한다”며 “집행부에서 동명 변경관련 예산을 먼저 편성한 뒤 사후 의회의 동의를 얻겠다는 것은 ‘거꾸로 하는 행정’”이라고 힐난했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논쟁”
이 국장은 박찬우 의원의 추가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주민투표 관련 예산 확보가 먼저냐, 의회의 동의가 먼저냐 하는 것은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하는 논쟁과 같다”며 다소 생뚱맞게 답변했다.
‘헷갈린다’ 투표방법 여러 번 설명
○… 정 의장이 찬반토론을 마치고, 기립으로 표결하겠다고 선언하자 심언도 의원이 “무기명 투표로 하자”고 동의. 투표방법에 대한 투표에서 무기명 13표, 기립 0표로 나오자 곧바로 무기명 투표에 돌입.
사무국장이 주민투표예산 삭감에 찬성하면 ‘갗, 반대하면 ‘부’ 표시를 하도록 투표방법을 설명했으나 의장이 헷갈리기 쉽다며 다시 한번 설명. 투표 결과 주민투표 예산 삭감이 14표, 예산 승인이 10표가 나와 예결위에서 통과된 예산안이 폐기되고 이날 부의된 주민투표 예산이 삭감된 수정안이 최종 통과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