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의회는 7일 제181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박춘희 구청장을 상대로 첫 번째 구정질의를 벌였다. 이날 질의에는 9명의 의원이 나섰다. 박 구청장은 “추석을 전후해 일시적 자금부족 현상이 있어 구 금고인 우리은행으로부터 일시 차입, 추석 사회보장적 수혜금과 공사 기성금으로 사용한 바 있으나 모두 상환했다”고 밝혔다.
“훼밀리 관통도로 화물차 진입금지 구조물 설치"
그럼에도 도로 관리청인 송파구는 단지내 도로가 공유도로라는 입장만 견지한 채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외면하고 있다. 단지 내 도로에 대형 화물차 진입을 금지할 수 있도록 높이 제한 구조물 설치를 주민들은 요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입장은.
인구 69만명의 송파구 상업면적은 2.15㎢로, 구 면적 33.89㎢의 6.35%이다. 그런데 가락시장 유통상업지역 1.1㎢를 제외하면 3.1%에 불과해 서울지역 평균 상업지역 4.27%에 크게 부족하다. 종로구 상업지역은 15.6%, 중구는 36.3%에 달한다.
그나마 일반상업지역이 롯데백화점과 방이동·잠실본동·가락본동 등에 한정돼 있는데 이곳에는 86아시안게임과 88올림픽 개최 당시 관광객 유치를 위해 조성된 모텔촌이 형성돼 상업지역으로서의 기능을 못하고 있다. 따라서 자족도시로의 발전을 위해 도시계획 용도지역 상향 등 상업지역 확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를 위한 별도의 팀 구성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는데, 구청장께서 향후 계획에 대해 밝혀달라.
△박춘희 구청장= 차량 높이제한 구조물은 도로 구조와 도로시설물로 인한 도로이용자의 사고위험을 방지하거나 도로구조나 도로시설물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정해 설치토록 도로교통법 제6조에 규정하고 있다. 아파트 관통도로가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교통 안전시설 설치와 화물차량 통행제한 심의를 담당하는 경찰청과 적극 협의해 주민 불편이 조금이라도 줄어지도록 노력하겠다.
송파구 상업지역은 유통상업지역인 가락시장을 제외하면 구 전체 면적의 3.1%에 해당한다. 일반상업지역의 문제도 지적한대로 신천동과 방이동 상업지역이 숙박시설로 계획돼 실질적인 상업지역으로서의 기능이 미흡한 게 사실이다. 또한 문정동 동남권유통단지와 잠실 제2롯데월드 부지 등 상업지역 개발이 완료되지 않아 구민이 체감하는 일반상업지역 면적은 매우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구는 송파대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시 송파대로변과 석촌역 주변에 대해 상업지역 지정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왔으나 현재 서울시의 반대에 부딪혀 있는 실정이다. 구는 제2롯데월드 건설과 문정지구 및 유통단지 등이 완료되었을 경우 대형 업무단지를 지원할 수 있는 배후 상업지역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송파대로변 상업·업무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보상거부 삼표에 토지 임대사용 허가 제한”
삼표레미콘 공장 부지 22필지 2만931㎡ 가운데 미보상 13필지 1만3600㎡에 대한 토지 보상과 영업권·지장물 보상을 하려면 800억 이상의 재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금액은 막대한 국가 예산으로 볼 때 그리 큰 금액은 아니다. 따라서 정부의 확고한 의지만 있다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다.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행복추구를 위해 일괄보상의 용단을 내려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삼표가 올해 보상 협의를 거부했는데, 앞으로 계속 거부할 경우 보상완료 토지에 대한 임대사용 허가를 제한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또한 올해 배정된 문화재 관련 보상비 가운데 기존 일반주택 보상은 협의가 완료된 보상 신청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집행하고, 삼표 이전 관련 추가 배정된 예산은 명시이월해 내년도 예산에 추가 사용할 수 있는지 답해달라. 주민들의 생활피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구청장= 삼표레미콘 이전문제는 오래전부터 추진되고 있으나 현재까지도 해결이 되지 않고 있다. 삼표레미콘 공장부지는 풍납토성 복원과 지역 발전을 위해 꼭 이전되어야 할 시설물이다. 보상방법은 일괄적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많은 예산 확보의 어려움으로 협의를 거쳐 연차적으로 보상하고 있다.
향후 삼표레미콘에서 계속 협의보상을 거부할 경우 서울시와 협의해 기 매입한 부지의 사용허가 연장을 취소하는 등의 보상협의 설득을 해 나가도록 하겠지만, 본 예산은 전액 시비로 내년도 이월이 어려운 실정이어서 부득이한 경우 현재 대기하고 있는 개인주택 사적지 보상자에게 보상을 실시할 수 밖에 없다.
구는 우선 당장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삼표레미콘 공장의 소음과 분진, 차량통행에 대해서는 방진·방음벽 및 자동세륜기, 이동식 고압살수시설 설치와 저소음·진동장비 사용, 모래나 자갈 상하차 시 방진덮개 사용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겠다.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향후 운용 대책은”
가구별 음식물쓰레기 감축을 위해서는 현재 아파트단지에 있는 거점식 수거용기를 현대화, 가구별로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을 체크할 수 있는 용기로 교체할 경우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본다. 새로운 용기를 구청에서 보급해줘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는 무엇인가.
△구청장= 음식물류폐기물은 현재 친환경적인 전용용기로 수거한 후 민간에 위탁, 사료 원료 등으로 재활용하고 있다. 연간 발생량은 7만여톤으로 처리비용은 50억원 정도 소요된다. 음식물류폐기물 발생량 감소방안에 대해서는 누구나 공감하고 있는 사항으로,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주민의식을 고취시켜 나가도록 하겠다.
장지동에 민자 유치로 설치된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은 지난해 10월 완공했으나 시험가동 결과 악취방지시설에서 보완사항이 발생해 개선공사를 진행 중에 있다. 10월말 개선공사가 완료되면 검증과정을 거쳐 정상가동 여부를 결정토록 하겠다.
“공립보다 민간 가정보육시설에 지원 확대”
이에 따라 서울시는 지난해부터 민간시설에 교사의 인건비 지원 등을 통한 서울형 어린이집 사업을 벌이고 있다. 송파구의 보육 수급율이 100%에 육박하고 있는 만큼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보다 민간, 가정보육시설에 지원의 폭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에 대한 구청장의 입장은.
송파구는 2007년부터 셋째자녀 이상 어린이에게 다둥이 안심보험을 들어주고 있다. 그런데 지난해부터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모든 어린이는 전액 시비로 어린이집 안전공제회에 일괄 보험을 들고 있다. 따라서 다둥이 안전보험과 중복이 되므로,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보육시설 입소 전 중복여부를 확인해 해지해야 한다.
△구청장= 지난해부터 서울형 어린이집 시행 이후 민간의 보육서비스 수준이 개선되고 선호도가 높아진 게 사실이다. 앞으로 국·공립 보육시설 신축은 지양하고, 구립 수준의 지원이 되는 서울형 어린이집 공인을 확대함과 더불어,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반 민간·가정 보육시설에 대해 보육교사 처우 개선 등을 통해 학부모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보육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
어린이보험 중복성 여부와 관련, 송파 다둥이 안심보험과 보육시설 배상·상해보험은 보장기간, 보장시간, 가입대상, 보장범위의 성격 등 그 특징 및 보장범위가 달라 상호 중복된 보험이 아니다.
“은행 자금 차입… 재정 어려움은 무엇 때문?”
내년도 부동산경기 침체와 주택가격 하락,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세목 교환 등으로 올해보다 자주재원의 세입이 700억원 감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자주재원인 구세와 세외수입이 감소될 것에 대비한 세입 증대방안은 무엇인가. 재원 감소에 따라 서민생활의 안정과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해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측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매년 차량이 급증해 주민들이 주차난으로 큰 불편을 겪고 있는데,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은 주차장 조성 등에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집행되지 않고 있다. 그 원인은 무엇이며, 대책은 있는가.
△구청장= 현재 구 재정여건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어려움이 발생되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세입측면에서 위례신도시 조성사업의 불안정으로 공유재산 매각대금 수입이 현재까지 세입조치 되지 않았고, 지난해부터 시작된 재정 조기집행의 여파로 순세계잉여금이 감소하는 등 세입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이와 더불어 세출부문에서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시행, 예산 확보후 국·시비 보조사업 추가 내시 등에 따른 구비 추가부담분 확보, 태풍 곤파스의 피해복구 등 재정수요 증대에 그 원인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추석을 전후해 일시적 자금부족 현상이 있어 구 금고인 우리은행으로부터 일시 차입해 추석 사회보장적 수혜금과 공사 기성금으로 사용한 바 있으나, 9월말 이전에 모두 상환을 완료하고 현재 차임금은 없다. 회계자금의 운용상 효율화를 위해 특별회계나 기금으로부터 일시적 자금 전용은 하고 있지만 예산편성 이후 전입한 금액은 없다.
구는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 법적 의무적 경비를 제외한 불요불급한 예산을 절감하고, 행사·축제성 경비 30%, 경상경비 15%, 기타 사업비 10% 이상 절감하는 등 긴축재정 운영을 위한 실행예산을 편성해 관리하고 있다. 또 현재까지 미발주 사업은 원칙적으로 취소하는 등 긴축재정을 운영하고 있다.
“한성백제문화제 -구민체육대회 번갈아 치르자”
다음으로 축제 기간동안 운영된 먹거리장터에 대해 여러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일부 동에서 티켓을 발매해 부담을 주고, 또한 판매 수익금에 대한 배분문제로 단체간 갈등을 빚는 경우도 있다. 앞으로 장터 운영을 각동 직능단체 참여보다 지역경제 살리기 차원에서 송파구음식업협회의 협조를 받아 실비로 운영하는 방안이 좋을 것 같은데, 구청장의 생각은 어떤가.
한성백제문화제는 초창기 외 격년제로 실시되다 2007년부터 매년 개최(2009년 신종플루로 취소) 되고 있다. 그러면서 문화제와 번갈아 가며 개최되던 송파구민체육대회는 2006년을 끝으로 열리지 않고 있다. 주민 입장에서 보면 체육대회는 참가자로 나서지만, 문화제는 구경꾼으로 전락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위기가 현실로 다가오는 만큼 예산도 절약하고, 구민들의 건강과 화합을 다질 수 있는 문화제-체육대회 격년제 개최를 제안한다.
△구청장= 한성백제문화제는 공주·부여의 백제문화제, 전남 영암의 왕인문화제와 같은 주제를 가진 백제권 축제로, 이들 축제를 상호 연계해서 행사를 개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올해 공주·부여 백제문화제와 행사일정을 연계해 조정했고, 채화된 혼불 합화 행사, 축하공연단 파견 등 연계를 추진하고 있다.
먹거리 지적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부분도 있다. 주민 화합과 위생문제 등으로 인해 지역주민들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참여자들 중 일부 불만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지적사항을 검토해 개선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다.
축제가 지역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것은 여러 통계로 입증되고 있다. 국제적인 유명 축제는 공통적으로 백여년의 역사를 지니면서 자신만의 특성과 매력을 발전시키고 있는 것과 같이 우수한 축제의 기본은 지속성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축제를 격년제로 열면 지속성이 단절되고 축제 인지도 하락에 따라 관광객 수가 감소할 뿐 아니라, 축제 개최의 노하우를 적립할 기회가 줄어들게 된다. 한성백제문화제는 매년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만, 재정적 문제도 있으므로 함께 검토하도록 하겠다.
“기상이변 집중폭우… 만반의 재난대책 갖췄나”
△구청장= 송파구는 수해·안전사고 등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재난 예·경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하주택 주민들에게 재해예방 대량 문자 전송, 전광판 등을 활용하는 등 재해예방을 위한 사전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송파구는 상대적으로 하수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어 타구에 비해 피해규모는 적었지만 전 직원이 비상 소집돼 피해조사와 함께 현장에서 즉시 보상금을 지급하는 등 피해주민을 격려하고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 앞으로 이번 주택·도로·시설물 등 침수피해 사항에 대한 철저한 원인분석을 통해 대책을 강구함으로써 침수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위례성길→한성백제대로, 위례역→한성백제역”
한성백제 도읍지인 송파구에 그 의미를 상징하는 한성백제대로를 둬야 인근 몽촌토성과 방이동 고분군·석촌동 적석총 등과 어우려진 역사문화단지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여기에 한성백제시대 유물을 전시하는 한성백제박물관이 올림픽공원 평화의광장 바로 아래에 건립되고 있고, 접선 도로인 ‘백제고분로’가 존재하고 있어 위례성로의 한성백제대로로의 개명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
송파구 관내 지하철역 16개 가운데 한성백제 이름을 표방한 역은 한 곳도 없다. 또한 신설되는 9호선 3단계 구간 6개 예정 역에도 한성백제와 관련된 역명은 없다. 따라서 올림픽공원 남4문 앞에 설치되는 935번 정류장의 역명을 현재 가칭 위례역으로 돼 있는 것을 송파구에서 행정절차를 밟아 한성백제역으로 변경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한다.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와 향후 계획에 대해 밝혀달라.
△구청장= 도로명과 지하철역 명칭을 개정해 한성백제의 역사성을 조명하자는 의견은 한성백제의 문화가 산재해 있는 우리 송파지역의 여건과도 부합된다고 생각한다. 도로명은 행안부 지침에 의한 절차에 따라 정해진다. 위례성이라는 명칭은 1986년부터 사용되어져 주민들에게 익숙해진 도로명이긴 하지만, 주민의견 수렴 등 명칭 변경 절차에 따라 검토해보겠다.
아울러 한성백제역으로 개정 요청한 위례역은 지하철 9호선 3단계 구간인 935정거장으로, 인터넷 포털사이트 상에 회자되는 가칭 역명으로 판단되며, 현재까지 당해 정거장에 대한 역명이 제정되지 않았다. 지하철역명 제정은 역세권의 행정동명과 문화재 유무, 주요 공공시설의 명칭, 지역주민들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서울시 지명위원회 자문을 거쳐 서울시에서 최종 결정하게 된다. 향후 역명 제정 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천마공원 축구장, 특정 동호인들만의 전유물”
마천역 인근 도로에는 1년 내내 각종 생활쓰레기들이 넘쳐나고 있는데도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않고 있다. 아침마다 골목호랑이할아버지들이 무단 쓰레기를 치우고 있다. 쓰레기 상습 투기지역에 고정식이 아닌 기동식 CC-TV로 단속을 강화하고, 쓰파라치 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구청장= 천마공원 축구장 이용은 송파구 주민이나 소재 직장인으로 구성 등록된 팀을 대상으로 평일과 주말·휴일, 그리고 야간으로 나누어 매월 공개추첨에 의해 배정하고 있다. 현재 등록된 팀은 100여개 팀이며, 매월 30∼40개 팀이 추첨에 참여하고 있고, 토·일요일 50여 게임, 평일에는 140여(야간 40게임 포함) 게임을 배정하여 팀당 월 4회 정도를 이용하고 있다.
청소년들에게 휴일에 축구장을 무료 개방하는 것은 좋은 의견이나 휴일에 무료 개방시 기존 사용하고 있는 팀들의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등 구장 관리에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예상돼 관련규정 개정과 함께 점진적으로 청소년들에 한해 휴일에 무료로 개방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다.
쓰레기 상습 무단투기지역에 대해서는 별도의 단속반 운영과 관할 동 및 청소대행업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가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