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행정협의회 실무협의회는 6일 시청 후생동에서 5차 회의를 열었으나, 전면적 무상급식의 시기를 두고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이날 회의에서 서울시는 무상급식과 관련, 오세훈 서울시장의 6·2지방선거 공약보다 급식 예산지원을 확대해 2014년까지 가구소득 하위 50% 인 초·중·고생에 대해 급식예산을 100% 지원하겠다는 방안을 밝혔다.
시는 또한 대상자 선정과정에서 ‘누가 대상자인지’가 알려져 학생들이 상처 받을 가능성을 감안, 학교에 급식지원 신청을 하지 않고 동 주민센터에 신청해 사회복지통합전산망을 통해 대상자 지원이 동을 거쳐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제시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내년 초등학교 전면실시, 중학교는 2012년부터 3년에 걸쳐 확대 실시라는 방안을 내놓았다. 민주당은 서울시의 제안에 대해 수용거부 의사를 밝혔다.
한편 오세훈 시장의 공약인 ‘3無학교’와 관련, 시와 교육청은 사교육 부담없는 학교 만들기 등 10대 상호 공통 관심분야를 선정해 지원하며, 재원 분담은 5대5를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
가칭 학교보안관 배치에 대해서는 원칙적인 공감대를 이뤘으나 명칭(시-학교보안관 · 교육청-배움터지킴이)과 채용기준 등에 이견을 보여 추가 논의키로 했고, 학습준비물비 지원도 지원단가에 대해 이견이 있어 역시 추가 논의키로 했다.
또한 전문심리상담원 배치 확대 운영, CC-TV 추가 설치, 초등 돌봄교실 운영,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배치, 방과후학교 행정보조인력 지원, 중학생 방과후 공부방 확충, 지역사회 문화·예술·체육 전문가 방과후 활동 지원 등 7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비를 5대5 비율로 분담키로 했으며, 사업규모는 추가 협의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