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한나라당 의원단 “10일 본회의 재의요구안 처리 안돼”
서울시의회 한나라당 의원들은 6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서울광장 개정 조례 재의 요구와 관련, “서울광장 신고제 전환 여부를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정하자”고 제안했다.
한나라당 의원단은 성명을 통해 오는 10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재의요구안을 처리하지 말고, 여론조사와 공청회·토론회 등을 거쳐 시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서울광장은 서울시민의 소중한 재산이자 쉼터”라며 “이런 장소에 정치집회나 종교집회가 빈번하게 개최되는 것이 전체 시민들의 뜻에 부합하는 지 시민들의 의견을 더 묻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의원단은 또한 개정된 서울광장 조례안에 대해 시민들이 확실히 알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라도 10일 본회의 처리는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의원단은 개정된 조례안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위배된다는 법적 논란을 빚고 있다고 지적하고, 불법적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서라도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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