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주민 “잠실동 안된다” 민원… 예결위서 재심의
오는 6월13일 실시예정인 풍납동 행정동 명칭변경 주민투표와 관련된 예산 2억6222만8000원이 송파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심의에서 전액 삭감돼 주민투표 실시여부가 불투명하게 됐다.
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19일 2007년도 1차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벌여 풍납동 주민투표 관련 예산 전액을 삭감한 수정안을 확정, 21일부터 열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겼다.
이날 주민투표 관련 예산 심의에서 의원들은 지역구에 따라 각각 다른 주장을 펼쳤다. 풍납동을 지역구로 갖고 있는 노승재, 김종례 의원(비례대표)은 “주민들이 단순히 집값을 올리자고 동명을 바꿔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며 “잠실동으로의 변경도 성내천을 경계로 풍납동이 잠실4동과 접해 있어 잠실8·9동으로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잠실지역을 지역구로 하는 의원들은 주민투표법 제16조(주민투표 실시구역)에 ‘주민투표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는 조항을 들어 이해관계에 있는 잠실지역 주민들에게도 의사를 물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용모 의원(삼전, 잠실3·5동)은 “19일 잠실지역 주민 203명이 연서명해 풍납동을 잠실동으로 변경하는 주민투표안에 대해 반대하는 민원을 제기했다”며 “풍납동 주민뿐만 아니라 잠실동 지역 주민들에게도 의사를 물어봐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양우 의원도 “풍납동을 잠실동으로 동명을 변경했을 경우 잠실동 주민들의 민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고 묻고, “풍납동 동명개정 주민투표의 이해당사자에 잠실동 주민들도 들어가므로 잠실주민도 포함시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행정복지위원회는 주민투표 관련 예산과 관련, 의원들 사이에 의견이 엇갈리자 투표를 통해 전액 삭감시켰다. 이정광 위원장은 “주민투표 예산에 대한 의견이 워낙 상충돼 투표를 통해 결정했다”며 “예결위에서 다시 한번 심의할 기회가 있어 주민투표 성사여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정복지위 심의에서 인터넷방송국 설치 예산(7억8825만원)도 그 시급성에 대해 많은 의원들이 문제점을 제기했으나 내부 투표를 통해 원안 통과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