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희용 서울시의원(민주당·동작1)이 서울시로부터 공기업 경영평가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SH공사는 2009년말 기준 16조3000억의 부채를 갖고 있으나 2009년 경영평가 등급 ‘우수’라는 이유로 임원 415%, 직원 265%의 성과급을 지급했다.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는 2009년도 기준 각각 2374억원과 2140억원의 적자를 내고 있지만, 각각 347억원과 312억원의 인센티브를 직원들에게 지급했다. 특히 서울메트로의 경우 경영평가 2등급 수준인 ‘보통’과 ‘나’등급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4년간 1290억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농수산물공사는 2009년 평가결과 우수 등급을 받아 지급율 상한을 꽉 채워 임원 450%, 직원 300%의 성과급을 지급했다.
한편 매년 12월31일 결산 기준으로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를 받고 있는 서울시는 평가대상 공기업의 평가 등급에 따라 등급별 지급율 상한 및 범위 내에서 임직원에 대해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다.
이와 관련, 강희용 의원은 “수십조 원의 부채와 적자 경영에 허덕이는 서울시 공기업에 대해 단지 행정안전부의 경영평가에서 일정한 등급을 받았다는 이유로 해당 기업의 재정상태와 무관하게 매년 수백억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해 성과급 잔치를 벌인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또한 “서울시의 재정악화의 주원인이 되고 있는 5대 공기업들이 경영평가 인센티브라는 미명 하에 사실상 시민들의 혈세로 성과급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도덕적 해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