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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주정차 위반 과태료 잘 걷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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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주정차 위반 과태료 잘 걷혔다
  • 윤세권 기자
  • 승인 2010.06.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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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회계연도 주차장특별회계 전년 대비 53% 증가
자진납부시 20% 경감혜택… 체납시 5∼72% 가산금

 

송파구가 자진 납부시 경감 혜택, 체납시 가산금 부과 등 주·정차위반 과태료 납부 제도 개선을 통해 세입 증대에 큰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송파구의회의 2009회계연도 일반 특별회계 결산검사 의견서에 따르면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징수 비율은 전년 대비 8.9% 감소한데 비해, 주차장 특별회계는 53%나 증가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 가운데 주차장 과태료 수입은 예산현액 대비 22억3700만원 초과했으며, 전년 대비 11억7000만원 증가했다.

세입 증가 원인은 주정차 단속 공무원을 10명에서 20명으로 증원하면서 과태료 부과실적이 전년 대비 23.2% 증가했기 때문. 2008년도의 경우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가 16만6000건에 66억원이었으나, 2009년도엔 20만9000건에 85억원을 부과했다.

단속 건수 증가 외에도 과태료 납부방법 개선을 위한 가상계좌 연계시스템을 구축, 과태료 체납액을 줄인 것도 한 몫을 한 것으로 분석됐다.

구는 민원인이 주정차 과태료를 우편 송달된 고지서로 납부하는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가상계좌를 이용한 무통장 입금이나 인터넷 납부방법으로 개선했는가 하면, 과태료 자진 납부시 20% 경감 혜택, 체납시 5∼72%의 가산금 부과 등을 통해 성실 납부를 유도했다.

한편 이상선 의원을 대표위원으로 하는 4명의 결산검사위원이 5월 한달 동안 송파구 2009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벌인 결과 예년과 마찬가지로 민간위탁금을 시설비로, 행사운영비를 도서 구입 및 자산물품 취득비로, 전산개발비를 시설비로 전용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했다며, 과다한 예산 전용 자제를 촉구했다.

2009년도 예산 전용은 총 95건에 44억6700만원으로, 이는 2008년도 29건 16억6000만원과 비교해 66건 28억700만원이나 증가했다.

결산검사위원은 또한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국·시비 보조금이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면서 2009년도의 경우 총 세입액의 21.6%, 세출액의 23.9%를 차지하고 있으나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반환하는 금액 또한 많아지고 있다며, 보조금 사업규모 확대에 따른 세입·세출부서의 유기적 협조 필요성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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