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민주화-정책 정당화, 정치개혁 현안과제로 부상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6·2지방선거와 관련해 추진했던 시민 매니페스토만들기 등 사업들이 이번 선거결과에 일정부분 영향을 준 것으로 지방자치 관련 전문가 조사에서 나타났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지방선거 이후인 6월8일부터 14일까지 학계와 언론·시민사회단체 활동가 등 지방자치 관련 전문가 216명을 대상으로 이메일을 통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60.7%(131명)가 매니페스토 운동이 선거결과에 영향을 주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고 밝혔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6·2지방선거와 관련해 △2010 시민매니페스토만들기 △민선4기 공약정보센터 △주요정당 현안 비교 분석 △정당과 후보자 정책공약 비교 분석 사업 등의 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와 관련, 시민매니페스토만들기 사업의 경우 80.0%가 매니페스토 선거 구현에 도움이 됐다는 긍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민선 4기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장 공약이행 자체 정보를 대상으로 시민 검증을 시도한 공약정보센터 운영이 공약이행 검증 패러다임 변화에 얼마나 기여하였느냐는 질문에 67.9%가 기여했다고 밝혔고, 27.9%가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주요정당과 후보자들의 현안에 대한 입장 비교를 통한 각 정당의 가치충돌 유도가 유권자의 변별력을 높이는데 얼마나 기여했느냐는 질문에는 74.4%가 기여했다고 답했으며, 기여하지 못했다는 응답은 21.4%였다.
또한 정당과 후보자의 정책공약을 비교 분석해 홈페이지와 언론을 통해 유권자에게 제공한 것은 유권자들이 지지후보를 결정하는데 얼마나 도움을 주었느냐는 질문에 64.7%가 도움이 되었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했으며,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부정적 답변은 30.7%였다.
각 정당의 후보 경선과정에 대한 민주성과 정책성을 묻는 질문과 관련해 민주성에 대한 긍정적인 응답이 22.7%, 정책성은 16.4%만 긍정적으로 답해 정치 개혁의 핵심과제로서 정당 민주화와 정책 정당화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선거에서 정책이슈와 사건들의 중요성을 묻는 질문에서 4대강 93.5%, 세종시 87.0%, 무상급식 86.5%, 천안함 67.6%,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주기 57.2% 순으로 중요했다고 응답, 지방선거에서 정치적 사건보다 지방자치 관련 이슈가 더 중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지방선거의 여소야대 결과를 놓고 이념 갈등 증폭과 상호견제의 장점 주장에 대한 동의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상호견제의 장점에 동의한 응답이 68.5%였으며, 반면 이념갈등이 증폭할 것이라는 응답은 29.6%에 그쳤다.
특히 지방선거 관련 여론조사 결과보도 신뢰성에 21.9%,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매니페스토운동 지원의 효과성에 26.1%, 언론의 매니페스토 관련활동 평가에 27.6%만이 긍정적인 답변을 해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심각한 신뢰도 추락과 중앙선관위의 네거티브 선거법 집행으로 매니페스토운동 활성화를 충분히 지원하지 못했다는 점, 이번 선거에서도 언론들은 시민권리를 보장하려는 매니페스토 활동 보도에 소극적이었다는 점이 지적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