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한홍 시의원(한나라당·송파6)은 지난 10월31일 폐회된 제164회 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정부의 신도시와 서울시의 뉴타운 정책이 오히려 아파트 가격을 상승시키고 있다며 종합적인 주택정책 마련을 요구했다. <다음은 5분발언 요지>

최근 우리나라의 외국자본이 빠져나가고, 국내 기업은 외국에 투자하는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본 의원이 경로당과 재래시장을 둘러보니 모두 경제를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치고 있다. 첫째도 둘째도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주문이었다. 장기적인 경기 침체로 ‘이태백’ ‘사오정’으로 가정이 해체되고, 대형 사건사고에다 북핵 위기까지 겹쳐 국민들의 마음은 답답하기만 하다.

정부에서 잇따라 인천 검단 및 파주 신도시 발표를 하고 있고, 서울시도 뉴타운정책만 있고 주택정책은 없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서울시가 ‘족집게 도사’라는 웃지못할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정부가 찍어주는 신도시와 서울시가 정하는 뉴타운 개발촉진지구를 사두면 떼돈을 번다고 한다. 정부와 서울시가 국민을 걱정하기는커녕 복부인 노릇을 한다는 것이다.

최근 서울시 산하 SH공사가 분양하는 은평뉴타운의 평당 분양가가 최고 1523만원(65평형)으로 결정됐는데, 이는 건설교통부가 공개한 은평구 내 인접지역의 아파트 실거래가에 비해 30% 이상 높다는 것이다. 이는 지난해 원가보다 40% 넘게 받아 논란을 부른 마포구 상암지구보다 평당 200만원 비싼 수준이다.

은평구 뉴타운의 높은 분양가는 인근지역에서 재개발을 추진하는 전체 아파트 값과 분양가의 연쇄 상승을 가져오고, 앞으로 분양될 경기 파주나 용인시의 분양가에도 큰 영향을 줘 수도권 전지역의 아파트 가격 폭등을 가져오고 있다. 현행 뉴타운 개발방식이 강북지역의 전반적인 집값을 끌어올려 서민들의 내집 마련을 더욱 어렵게 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이처럼 고 분양가는 인근 땅값을 전반적으로 끌어올리기 때문에 몇 개 단지 가격이 높다고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 이미 거품지역으로 지목된 평촌과 용인·분당 등 수도권 남부 개발축 일대 도시들이 모두 ‘판교’라는 하나의 원인으로 집값이 오른 만큼 강북 도심-은평-고양(일산)-파주로 이어지는 수도권 북서 개발축도 크게 오를 가능성이 많은 만큼 전반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