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응용)는 2009년도 서울시 및 교육청 소관 예산집행현황을 발간, 집행이 부진한 사업을 중심으로 예산집행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예산집행현황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의 연남동 글로벌 특화거리 조성사업과 강남자원회수시설내 재활용 선별시설 이전, 남산 물관리사업, 9호선 2단계 및 3단계 건설, 난곡 신교통수단(GRT) 건설 등의 경우 보다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과 수요예측·공정관리 등을 통해 효율적인 예산 활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시교육청의 학교 신설, BTL사업 관리, 학교급식시설 개선 및 확충, 대안위탁교육 확대 운영 등의 사업도 예산 집행이 문제점이 드러난 사업으로 거론됐다.
한편 이번 자료는 2009년도 말을 기준으로 한 4번째 검토자료로, 올해 6월에 있을 결산심사에 앞서 미리 주요사업의 추진현황을 개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응용 위원장은 “예·결산 심사가 짧은 기간에 진행되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의회의 예산 편성 및 집행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강화하는데 조금이나마 기여하고자 본 자료를 발간했다”며, “이 자료가 의원들의 의정활동 참고자료는 물론 집행부에 예산집행에 보다 각별한 주의를 환기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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