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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예산전용 52건… 의회 심의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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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예산전용 52건… 의회 심의권 침해”
  • 윤세권 기자
  • 승인 2009.1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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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는 24·25일 이틀동안 서류감사를 한 뒤 26일 기획재정국, 27일 복지문화국, 30일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공개 질의감사를 벌였다.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위원장 안성화)는 24·25일 이틀동안 기획재정국과 송파구시설관리공단·복지문화국에 대한 서류감사를 하고, 이어 26일 기획재정국, 27일 복지문화국, 30일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공개 질의감사를 벌였다.

“인재 육성비→청사 보수, 예산전용 많다”

○… 기획예산과에 대한 행정감사에서는 예산 전용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박찬우 의원은 올해 예산 전용이 52건으로, 다른 해에 비해 많은 이유를 따졌다. 구자성 의원도 글로벌인재 육성 예산을 청사 노후시설 보수로 사용하는 등 전용이 많다고 지적하고, 이는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자제를 당부했다.

이정인 의원은 지역특화사업이 지역주민 숙원사업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나 25개 사업 가운데 2개를 제외하고 모두 학교지원사업이고, 더구나 후반기에 집중 집행된 이유를 따졌다. 

이에 대해 김태두 국장은 “예비비 사용이 많고 예산 전용이 많았다는 점을 인정한다”며 “올해 재산세 공동세제로 405억의 결손이 생겼고 또 정부의 일자리 창출사업 확대와 예산 조기집행 지시로 돈은 적게 들어오고 조기 집행하다보니 전용 등의 문제점 있었다”며 이해를 구했다.

한성화 기획예산과장은 지역특화사업이 후반기에 집중된 것과 관련, “예정된 사업이 아니라 주민 민원이 발생할 때 사용하는 예산인데, 상반기에는 민원 예측이 안돼 후반기에 주로 집행됐다”고 말했다.

“구유재산 처분한 만큼 취득 방안 검토”

○… 재무과에 대한 행정감사에서 박찬우 의원은 구유재산을 처분하면 그 금액 정도의 재산을 취득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을 주문했고, 유수철 의원은 위례신도시 내 잡종지를 지목변경해 구 세입을 증대하는 방안 마련을 건의했다. 구자성 의원은 일반재산은 재무과에서, 행정재산은 사업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이를 총괄 관리하는 방안에 대해 물었다.

이에 대해 권오철 재무과장은 “종전에는 신도시 잡종지가 행정재산과 보존재산·잡종재산 3가지였는데 현재는 행정재산과 일반재산 2가지”라며 “내년에 57필지 200억 정도 토지공사로부터 보상받을 예정”이라고 답했다.

“기간제 근로자, 희망근로사업 전환 이유”

○… 지역경제과에 대한 행정감사에서 이정인 의원은 기간제 근로자를 희망근로사업으로 전환한 이유에 대해, 유수철 의원은 방이시장 특성화거리 조성을 추진하면서 한전 지중화는 물론 케이블과 유선방송도 함께 지중화하면서 예산을 들여 공사해주는 꼴이 됐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영도 지역경제과장은 “기간제 근로자를 희망근로사업으로 전환한 것은 일자리 창출사업에서 시작했다가 구비 절감 차원에서 국·시비가 지원되는 희망근로로 바꾼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방세 체불자 대여금고 압류 등 필요”

○… 세무1-2과에 대한 행정감사에서 구자성 의원은 서울시가 개인대여금고 압류를 통해 체납세 징수에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다며, 최근 5년간 500만원 이상 구세 불납 11억원이 결손처리된 만큼 송파구도 은행 대여금고의 사용실적을 점검해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라고 촉구했다.

박찬우 의원은 재산세 공동과세제 도입으로 감소되는 송파구의 재산세는 얼마나 되며, 향후 세입 전망에 대해 물었다.

이에 대해 허정호 세무2과장은 “서울시와 25개 구가 합동으로 대여금고 압류에 나서 15건 대여금고 압류해 3억9500만원의 징수 실적을 올렸다”고 밝혔다. 김성택 세무1과장은 “재산세 공동과세제 도입으로 2009년 406억, 2010년 346억 감소될 것으로 추계된다”고 답했다.

“신종플루 문화제는 취소-음악회는 개최”

○… 문화체육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정인 구자성 의원은 신종플루로 한성백제문화제를 취소하곤 우리동네 음악회를 개최한 이유를 물었다. 박찬우 의원은 송파문화원에서 운영하는 송파해피투어가 개인이 부담하는 비용에 비해 볼거리가 없어 실적이 저조하다며 코스 보완과 체험을 보강해 발전시키는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연주 문화체육과장은 “한성백제문화제는 대규모이고 학생 등 어린아이들이 많이 참여하기 때문에 신종플루 취약계층을 고려해 취소했다”며 “문화제 취소이후 주민들의 공연 바램이 많아 우리동네 음악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음악회 예산 2000만원은 문화제 관련 예산이 아니라 석촌호수 수변무대 및 토요음악회 미개최 예산”이라고 밝혔다.

“음식물류처리시설 구청 직영 더 효율적”

○… 클린도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구자성 의원은 민자로 건설된 장지동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과 관련해 (주)리크린과 기계 제조회사인 대륙기계와의 관계, 자본금 및 대출금 규모 등을 묻고 송파구에서 직접 건설해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주장했다. 

정동수 의원은 담배꽁초 무단투기 단속과 관련해 공무원이 직접 하지 않고 주차 단속원과 같은 단속원 채용을 건의했고, 이정광 의원은 도시 광산화사업의 확대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승환 클린도시과장은 “전국의 음식물쓰레기회사 다 돌아봤지만 100억 갖고는 처리시설 만들 수 없다”며 “송파구로선 예산 한 푼 안들이고 최신의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을 보유,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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