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 강감창 의원(한나라당·송파4)은 16일 주택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4년간 서울시에 공급된 소형 주택 공급이 멸실된 주택보다 현격하게 적다고 밝히고, 서민을 위한 소형주택 공급에 대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수급방안 마련을 당부했다.
강 의원은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최근 4년간 주택공급량을 보면 외형적으로 멸실주택(14만785호)보다 공급주택(27만2531호)이 많은 것으로 보이지만 평형별로 보면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 주택의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최근 4년간 서울시에 공급된 주택 27만2531호 가운데 전용면적 60㎡(18평형) 이하는 17.7%(4만8079호)이고, 85㎡(25.7평형) 이하 14.0%(38,155호)였다. 중·대형 평형인 85㎡ 이상 주택은 전체 공급물량의 68.4%인 18만6279호나 공급됐다.
특히 소형주택이 많았던 송파 등 강남 3구의 경우 소형 주택의 공급 대비 멸실율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3구의 최근 4년간(2005∼08) 공급주택 및 멸실규모를 보면 공급된 주택 7만839호 가운데 60㎡ 이하 소형은 3634호(5.1%)이고, 85㎡ 이하 중형은 6094호(8.6%)인데 반해 85㎡ 초과 주택은 86.3%인 6만1111호에 달했다.
이와 관련, 강 의원은 “서울시내 재건축사업이 소형 주택을 헐고 중대형 주택을 건립하는 것으로 전락돼 서민들이 도심에서 외곽으로, 외곽에서 서울 밖으로 내쫓은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하고, 서민을 위한 주택정책 수립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