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에게 일자리를 제공, 생계를 지원하는 희망근로사업와 관련, 재산 5억원이 넘는 고액 재산가가 여전히 희망근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의회 재정경제위원회 김영천 의원(한나라당·도봉3)은 13일 서울시 경쟁력강화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10월 현재 희망근로사업 참여자 가운데 재산이 3억원 넘는 주민이 457명, 5억원 초과자가 67명이라고 밝혔다.
고액 재산가를 자치구별로 보면 강남구 20명, 서초구 18명, 영등포구 9명 등의 순이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저소득층에게 희망을 주기 위한 사업에 고액자산가가 다수 포함됐다는 것은 이들의 도덕 불감증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인 동시에 이 사업 추진의 본래 의도를 훼손하고 공공기관의 신뢰도를 떨어뜨렸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또한 희망근로사업자에게 임금의 30%를 상품권으로 지급하면서, 상품권 취급의 불편을 해소한다는 명분으로 마구잡이로 가맹점을 확보했다고 폭로했다.
김 의원이 중구를 표본으로 조사한 결과 황학동 소재 정육점이 4차례, 흥인동 수퍼와 신당동 족발집 등은 3차례나 중복돼 있었다. 또한 삭스핀 찜을 파는 고급 중식당, 한정식점, 시청 주변 고급 일식당 등 희망근로참여자들이 이용하기 어려운 고급 식당도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한 푼이 아쉬운 저소득층에게 소득의 30%를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정책도 이해하기 어렵지만 도저히 이용할 수 없는 고급 음식점까지 가맹점으로 두는 것은 희망근로 프로젝트가 도대체 누구에게 희망을 주고자 하는 정책인지 의구심을 갖게 한다” 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