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 강감창 의원(한나라당·송파4)은 12일 서울시 도시관리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1972년까지 지정된 서울시내 그린벨트는 총 166.82㎢로 여의도 면적의 56배에 달했으나 최근 8년간 13.30㎢나 해제됐다”며 “서울시가 그린벨트를 풀어 주택 공급에 앞장서는 것은 그린벨트 지정의 입법취지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지정된 그린벨트는 30년간 유지되어 오다 2002년부터 올해까지 8년간 모두 41개소 13.299㎢가 해제됐다. 2002년 7개소 0.625㎢를 시작으로 03년 6개소 1.433㎢, 04년 9개소 4.259㎢, 05년 8개소 2.652㎢, 06년 8개소 0.752㎢, 07년 1개소 0.584㎢, 08년 2개소 1.792㎢, 09년 3개소 1.202㎢로 여의도 면적의 4.5배에 해당한다.
해제된 그린벨트는 서초구 원지동 추모공원 조성 1건 이외에는 모두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택지로 사용됐다.
이와 관련, 강 의원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해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지정된 그린벨트의 입법취지를 무색케 할 정도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경쟁적으로 그린벨트를 푸는 것은 문제가 많다"고 지적하고, “최근 8년 동안 여의도 면적의 4.5배가 해제됐는데 이런 추세라면 90년 후에는 서울시의 모든 그린벨트가 사라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또한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그린벨트를 해제하면서 해제 전 용도에 해당하는 녹지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도 수립하지 않은 채 우선 해제하고 보자는 식으로 접근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서울시의 장기적인 그린벨트 관리방안 수립을 촉구했다.
강 의원은 특히 "도시의 허파인 그린벨트가 사라지면 도시는 제기능을 발휘할 수 없게 된다"며, “그린벨트 정책에서 앞서가던 일본이 제2차 수도권정비기본계획을 추진하면서 그린벨트를 많이 해제해 도쿄가 세계 대도시 가운데 난개발의 대표케이스로 기록된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체계적인 도시계획과 효율적인 도시 관리를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