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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 오해와 불신 없도록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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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 오해와 불신 없도록 추진”
  • 윤세권 기자
  • 승인 2009.11.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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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호, 경제분야 대정부질의 통해 정부에 촉구

 

▲ 유일호 국회의원이 11일 국회에서 경제분야 대정부질의를 하고 있다.
유일호 국회의원(한나라당·송파을)은 11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의를 통해 4대강 사업과 관련해 오해와 불신이 없도록 추진해 줄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유 의원은 4대 강 사업과 관련, 내년도 예산안에 4대강 사업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돼 산업·중소기업, 교육, 복지, 지방 SOC분야 예산이 축소되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캐물었다.

유 의원은 또한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해 4대강 관련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는 의혹과, 정부의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무리하게 수자원공사의 사업 참여를 유도해 향후 수자원공사의 재무 건전성이 부실화될 우려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 국토해양부장관을 상대로 따져물었다.

유 의원은 이와 함께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대형 유통업체 및 SSM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을 막고 재래시장과 중소유통업체를 보호할 수 있도록 허가제를 도입하고, SSM의 영업시간과 품목을 제한해야 한다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의원입법으로 발의돼 있다”며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무엇인지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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