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창호 “학교정화구역 유해업소 총량제로 관리해야”
서울시 관내 초·중·고등학교 주변의 학교정화구역 200m이내에 노래방과 유흥주정게임장·비디오감상실 등 유해업소가 학교 당 평균 6개 이상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창호 서울시의원(한나라당·영등포3)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치구별 학교주변 유해시설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초중고 1261개 학교의 주변 200m 이내에 있는 유해업소는 모두 7733개인 것으로 조사됐다.
유해업소 가운데 노래방이 2268개(29.3%)로 가장 많았고, 게임장 2115개(27.4%), 당구장 2082개(26.9%), 유흥주점 680개(8.8%), 비디오감상실 309개, 만화가게 231개, 무도장 45개 순이었다.
자치구별로 보면 종로구 관내 38개 학교에 475개 유해업소가 분포해 학교당 12.5개로 가장 많았다. 이어 중구 12.4개, 서대문구 10.4개, 영등포구 10.1개, 마포구 9.5개 등이었다. 반면 양천구는 3.1개로 가장 적었으며 강서구도 3.2개였다. 종로구와 양천구간 유해업소 수가 무려 4배나 됐다.
학교 주변 유해업소를 업종별로 보면 노래방의 경우 서대문구가 학교당 2.9개로 가장 많았으며, 영등포구 2.8개, 동대문구 2.5개, 강동구 2.5개 순이었다. 유흥주점은 강남구 2.1개, 서초구 2.0개, 종로구 1.8개 등이고, 당구장은 영등포구가 학교당 3.0개로 가장 많았다. 게임장은 중구가 5.8개로 최다였다.
이처럼 학교주변 유해업소가 늘어나는 것은 지역교육청 및 교육청 학교정화위원회를 통해 허가되는 유해업소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서울시교육청과 11개 지역교육청의 학교정화구역 내 위해업소 허가 수는 2007년 594개에 불과했으나 08년 780개를 허가해 전년도 대비 31%나 증가했다.
이와 관련, 양창호 의원은 “지역경제의 활성화 차원에서 지나친 규제는 문제가 있겠지만 학교정화구역 내 원칙없는 유해업소의 해제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학교별 유해업소에 따라 점수를 부과해 총량제로 관리하는 방안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