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식 서울시의원(한나라당·강남1)은 22일 한양대 국제회의실에서 개최된 제23차 지방자치 국제세미나 ‘지방자치와 민주주의, 역사와 도전’ 지정토론자로 참석, 지방선거에서의 정당 공천제 폐지를 주장했다.
박 의원은 “지방자치 무대는 주민생활 정치로, 여와 야를 구분해 정당의 정책경쟁을 펼치는 공간이 아니다”라며, 책임정치 구현이라는 명분 하에 정당이 과도하게 지방정치에 개입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는 재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방자치가 주민의 권익과 복리를 증진하고 자치의식과 참여의 가치를 제고시킨 긍정적 측면이 있었던 반면, △단체장의 인사 전횡으로 인한 공무원 줄서기 △치적 쌓기를 위한 무분별한 전시행사로 재정력 악화 △단체장 교체로 인한 정책사업 혼선 △지방정치인의 자질과 윤리의식 부재 등의 문제가 있었다고 회고했다.
박 의원은 또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는 단층제를 근간으로 하는 행정구역 개편과 과다한 선거구 조정, 중앙-지방간 갈등관계를 조정할 수 있는 제도 마련, 지방세의 비율 상향 조정, 지방소비세와 소득세의 조속한 도입, 외부인사 참여를 통한 투명한 인사시스템 마련, 단체장의 창업가적인 리더십, 주민 예산 참여의 확대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 독일 막스프랑크연구소의 피터 콜린 박사가 ‘독일 지방정부의 험로’, 미국 샌디애고주립대 브라이언 아담스 교수가 ‘권한 이양이 주는 민주적 혜택’, 강문희 한국방송통신대 교수가 ‘민주주의와 지방자치- 한국의 현안과제’를 각각 주제 발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