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치구의 공금 횡령사고가 최근 몇 년 사이 건수와 금액면에서 모두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창호 서울시의원(한나라당·영등포3)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 자치구별 횡령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자치구 공무원 횡령사고는 2006년 1건에 불과했으나 2007년 2건, 2008년 6건, 올해 9월 말 현재 11건으로 늘어났다.
횡령금액 역시 2006년 250만원에서 2007년 1209만원, 2008년 6억4342만원으로 대폭 늘어났고, 올해는 9월 말 현재 38억2957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구체적으로 보면 △2006년 중구 250만원 △2007년 성동구 237만2000원, 은평구 972만2000원 △2008년 종로구 5060만원, 은평구 2738만7000원, 양천구 1억6480만3000원, 동작구 8000만원, 관악구 3505만2000원, 강남구 2억8557만6000원 △2009년 9월 현재 용산구 2건 1억3762만1000원, 성동구 1939만4000원, 금천구 428만5000원, 노원구 3건 1억4845만3000원, 은평구 244만3000원, 마포구 1081만5000원, 영등포구 3억300만원, 양천구 26억5913만8000원 등이다.
이처럼 자치구 공무원들의 횡령 규모가 매년 커지는 것은 구청의 관리 부실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은평구의 경우 2007년 기능9급이 972만원을 횡령한 이후 2008년 행정7급 2739만원, 올해 공익요원 244만원 횡령 등 사고가 연례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또 양천구 기능7급이 26억5919만원을 횡령하는 사고가 발생, 서울시 및 감사원의 집중감사를 통해 용산구·성동구·노원구·마포구·금천구 등 5개 구청에서 7건의 사회복지예산 횡령사고가 뒤늦게 적발되기도 했다.
특히 서울시와 감사원의 횡령사고에 대한 감사가 이뤄지는 기간 영등포구와 은평구에서 자동차등록 관련 횡령사고가 발생했으나 구청은 전혀 알지 못하다 최근에야 사건이 밝혀지는 등 자치구의 행정관리 부실이 지나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양 의원은 “최근 들어 공무원의 횡령사고가 증가하는 것은 자치구의 관리감독 소홀이 큰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며, “개인적인 문제로 치부하지 말고 정부와 서울시가 나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