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변호사-세무사 등 세원 관리 강화해야”
유일호 국회의원(한나라당·송파을)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08년 연매출 2400만원 미만 고소득전문직 사업자 현황’자료에 따르면 고소득전문직 사업자 2만5572명 가운데 14.8%인 3782명이 연 매출액이 2400만원 미만이라고 신고했다.
연 매출액이 2400만원 미만이라고 신고한 고소득전문직을 구체적으로 보면 변호사가 13.9%, 회계사 8.1%, 세무사 7.0%, 관세사 8.3%, 건축사 26.9%, 변리사 9.1%, 법무사 11.8%, 평가사 24.4%를 차지했다.
이들 고소득 전문직의 평균 매출액은 변호사 4억3400만원, 회계사 2억8800만원, 세무사 2억4800만원, 관세사 3억4100만원, 건축사 1억2400만원, 변리사 6억6100만원, 법무사 1억3400만원, 감정평가사 1억1400만원 등이다.
이와 관련, 유 의원은 “연 매출액 2400만원 미만이라면 월 평균 총수입금액이 200만원에도 미달한다는 뜻인데, 사무실 임대료·인건비 등 각종 비용을 제외할 경우 실소득은 2008년 우리나라의 OECD 기준 상대적 빈곤층 기준소득인 월 146만원에도 미치지 못해 빈곤층이란 얘기”라며 축소신고 의혹을 제기했다.
유 의원은 특히 “국세청이 국회에 제출한 고소득자영업자 세무조사 결과 전문직 사업자의 소득 탈루율이 36%로 전체 소득의 64%만 신고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따라서 고소득전문직 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강화 등 세원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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