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포럼, 서울시 행정구역 개편방안 세미나 개최
송파포럼은 21일 올림픽파크텔에서 제9차 포럼을 개최, 서울시 자치구 행정구역 개편방안에 대한 세미나를 가졌다. 김찬동 연구위원이 생활권을 중심으로 한 9개 통합자치구 개편방안에 대해 발표한 뒤 이우종 경원대 교수, 변동식 단국대 교수, 홍재성 송파포럼 회장, 박인섭 송파구의원, 정희정 송파여성단체협의회장이 토론자로 나섰다.
김찬동 위원은 자연적·물리적 환경을 비롯 행정구역 및 교육학군, 주거특성과 거주인구 특성 등 생활권을 중심으로 9개 통합자치구 체제로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는 △도심생활권(종로구·용산구·중구) △동북1생활권(동대문구·성동구·광진구·중랑구) △동북2생활권(성북구·강북구·도봉구·노원구) △서북생활권(은평구·서대문구·마포구) △서남1생활권(양천구·강서구) △서남2생활권(구로구·금천구·영등포구) △서남3생활권(동작구·관악구) △동남1생활권(서초구·강남구) △동남2생활권(송파구·강동구) 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변동식 교수는 “자치구 통합은 도시 경쟁력 강화와 균형 발전이란 측면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전제하고, “송파구가 강남구와 통합한다면 서울에서의 경제력 비중이 커져 외부로부터 동의를 얻기 어려울 것”이라며 “균형 발전 차원에서 강동구와의 통합에 일단 찬성한다”고 밝혔다.
변 교수는 그러나 통합기준으로 제시한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을 차용한 생활권에 대한 개념이 모호하고, 자치구의 통합 필요성 등에 대한 논의가 더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인섭 구의원과 정희정 회장도 생활권이 동일한 송파구와 강동구 통합안에 대해 찬성 입장을 보였다. 박 의원은 “정치적 논리나 지방자치단체장의 인기 영합적 판단에 의한 통합은 안된다”며, “주민의 의사를 우선 반영한 후 통합 논의가 시작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정 회장도 “개발이 완료된 강남구보다 발전가능성이 높은 강동구와의 통합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홍재성 회장은 “기본적으로 9개 중생활권 중심 통합안 대신 5개 대생활권 중심 통합에 찬성한다”고 밝히고, “송파구는 주민 정서상 강동구보다 강남·서초구와 동질감을 갖고 있어 이쪽으로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강남’에 대한 외부의 비토가 클 것이기 때문에 송파구-강남구-강동구 통합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우종 교수는 “행정구역 통합은 행정의 효율성과 주민 편익, 국가 발전에 이익이 되는 쪽으로 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현행 자치구 2∼3개를 묶어 통합하는 것보다 동 단위로 쪼개 도시 공간적 측면에서 구상하는 안을 제시했다. 그는 “무엇보다 통합으로 인한 부작용을 먼저 드러내놓고 치유 복안이 섰을 때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