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2005년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 우리나라 최저 주거기준 미달가구는 206만여 가구로 전체의 13%에 달해 미국 1%, 영국 2.4%, 일본 4.4% 등과 비교할 수조차 없는 실정”이라고 밝히고, “특히 소득 1∼2분위 저소득 임차가구의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은 26.1%로, 전체가구 평균 13%보다 두 배나 높다”며 “주거빈곤 및 주거양극화 해소를 위해 장기공공임대주택 확충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정부의 보금자리주택 150만호 건설계획에 따르면 올해부터 2018년까지 공공임대주택 80만호를 공급할 계획으로 있으며, 유형별로 영구임대 10만호, 국민임대 40만호, 공공임대 30만호 등으로, 수도권의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보금자리주택 공급을 앞당긴다면 영구임대와 국민임대 등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도 앞당겨야 한다”고 밝히고, “정부는 2018년경에 가서야 장기임대주택 재고비율이 12%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가능한 한 2012년경 12%를 달성할 수 있도록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특히 “이명박 정부가 내년 예산안에 주택바우처제도 시범사업 예산을 확보하지 않은 것은 주거복지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이며, 시범사업 기간도 2~3년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은 임기내 주택바우처제도를 도입하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하고, “주거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민간 전월세 저소득 임차가구에 대해 주택바우처제도는 주거 빈곤을 해소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조기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