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국회의원(한나라당·송파을)은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의 대구지방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구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세청의 세정 지원을 당부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07년 기준 대구지역 1인당 지역내총생산은 1306만원으로 전국 16개 광역단체 중 16위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평균 2029만원의 64.4% 수준으로, 2000년 이후 계속 전국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올 9월 현재 대구지역 경제활동참가율은 59.9%(전국 평균 61.3%)로 전국 13위이고, 고용률은 57.6%(전국 평균 59.2%)로 전국 12위에 불과한 반면, 실업률은 3.9%(전국 평균 3.4%)로 전국에서 3번째로 높았다.
이처럼 대구지역 경제가 전국 최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나 대구국세청의 세정지원 실적 비중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대구국세청의 세정지원 실적은 총 1만1230건에 1914억원으로, 국세청 전체 세정지원의 45~53%를 차지했던 2007년도 이전과 비교할 때 지난해는 30.1%로 감소했다.
2008년 유형별 세정지원 실적을 보면 납기연장이 1407억원으로 2007년 957억원에 비해 450억원 증가한 반면, 징수유예는 2007년 586억원에 비해 오히려 79억원이 감소한 507억원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유 의원은 “각종 경제지표를 보면 대구지역 경제상황이 매우 어려운데, 지방국세청의 세정방향도 이런 지역경제 상황을 감안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세정지원 실적 제고방안을 수립할 것을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