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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화 국가 대재앙 차원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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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화 국가 대재앙 차원 해결”
  • 송파타임즈
  • 승인 2009.10.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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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광 송파구의원 5분자유발언

 

▲ 이정광 송파구의원
이정광 송파구의원(석촌·가락1·문정2동)은 19일 구의회 제172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출산장려금은 출산율 제고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국가 대재앙이란 측면에서 저출산-고령화문제 해결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5분발언 내용>

인구가 감소하지 않으려면 15∼49세 가임기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수 있는 평균 자녀수인 합계출산율이 2.1명 이상이 돼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2006년 합계출산율은 1.26명이며, 2008년 1.19명, 올해 전망치는 1.12명으로 특별한 대책을 쓰지 않으면 1.0명 아래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실제 저출산 여파로 2009년 4월1일 기준 전국 유치원 및 초·중·고교에 다니는 학생은 803만2000여명으로 지난해보다 17만여명이 감소했다. 이에 반해 65세 이상 인구가 7%인 고령사회, 14%인 초고령사회로 급속도로 나아가고 있다.

경북 의성군의 경우 1999년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18.2%, 전남 고흥군은 18%를 넘어 10년 전 이미 고령사회가 됐으며, 2008년 모두 30.6%를 넘겨 초고령사회로 빠져들었다. 우리나라 230개 시·군 가운데 중 63개 지역이 초고령사회로 진입했다.

지난 2003년부터 2007년 사이 의성군과 고흥군의 지역산업 구조는 급격한 변화를 가져와 제조업과 도소매·서비스업은 절반 이하로 줄었고, 대신 노인요양 등 의료사업만 기형적으로 2배 이상 늘어났다.

인구 감소와 고령사회는 제조업을 마비시키는 생산력과 노동생산성의 감소를 불러오고 소비를 감소시키는 동시에 연금 고갈, 의료비 증가 등과 같은 문제를 촉발시킨다. 경제주체인 제조업이 사라지고 외국인 천지가 되며, 고령노인의 의료산업만 팽창해 지면 그 국가의 미래는 없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출산은 고령국가의 대재앙 앞에 선 국민 모두가 함께 풀어야 할 문제가 됐다. 출산시 얼마씩의 장려금을 지급하는 형식은 출산율 제고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지금 어설프게 지급되는 출산수당은 국가재정의 낭비만 초래하므로 당장 중지되어야 한다. 기존 복지예산을 쪼개고, 조금 더 보태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풀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곧 대한민국은 외국인 천지가 되고 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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