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성 시의회 정책연구위원장, 정책연구 발표회서 제안
서울시의회 정책연구위원회 김진성 위원장은 12일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정책연구 발표회에서 “서울시교육감 선출시 정당 공천을 못하도록 되어 있는 현행 지방교육자치 법률에 문제가 있다”며 “사실상 정당 표방을 하고 있는 교육감선거에서 아예 정당 공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지정토론자로 나선 서철원 서울교총 회장(대치초 교장)은 “교육의원을 다시 분리 독립하고 정수도 139명 이상으로 상향조정하며. 교육위원회도 독립형 의결기구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종수 한성대 교수는 “교육위원·교육감의 정당 가입 제한규정 삭제와 교육위원의 정당 비례대표 선출은 좀더 많은 논의를 거쳐 신중히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회에서는 또 오세훈 서울시장이 역점사업으로 추진중인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와 관련, 개발위주의 사업으로만 돼 도시의 사막화를 조장할 우려가 크다며 전면 재검토 주장이 제기됐다.
지용훈 시의원은 “기후변화에 대한 치수기능의 중요성과 복원은 자연이 훼손되지 않도록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천천히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고, 서울시 관계자는 “토론회에서 제기된 내용에 대해 시민의견 수렴을 통해 조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의회 정책연구위원회는 시의회 정책자문기구로, 시의원과 대학교수·시민단체 대표·변호사·회계사 등 30명의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다.
저작권자 © 송파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