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국회의원(한나라당․송파을)은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감에서 “기금은 칸막이식 운용으로 인한 재정운용의 경직화, 유사사업에 대한 중복지원으로 인한 자원 낭비, 관리상의 비효율 등의 문제점이 있어 3년마다 존치여부를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2차례에 걸친 기금 존치평가가 실시됐으나 효과는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기금 존치평가 결과 2004년과 2007년 각각 18개 기금과 1개 기금을 정비·폐지하도록 했으나 실제 폐지된 기금은 2개에 불과하고, 그 기간 동안 전체 기금 수는 2003년 57개에서 06년 61개, 09년 63개로 오히려 증가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2004년 기금 존치평가를 통해 문화산업진흥기금을 비롯해 방위산업육성기금, 응급의료기금, 여성발전기금, 근로자복지진흥기금, 과학기술진흥기금, 축산발전기금,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등 8개 기금을 폐지하고 일반회계 또는 타기금으로 이관토록 했다. 또 문화예술진흥기금과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등 2개는 민간자금화, 국민체육기금과 청소년육성기금 통합 등 8개 기금은 통합토록 했다. 그러나 실제로 폐지한 기금은 문화산업진흥기금과 방위산업육성기금 등 2개뿐이었다.
2007년 기금 존치평가에서도 지역신문발전기금을 폐지토록 했으나 2010년 폐지 권고됐다.
이와 관련, 유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의 중앙재정은 총 82개의 회계·기금으로 구성(일반회계 1개, 특별회계 18개, 기금 63개)돼 재정구조가 복잡하고, 회계·기금간 전출입이 많아 전체 규모와 분야별 재원배분 현황을 파악하기 어렵다”며 “재정개혁 차원에서 재정구조를 단순화해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또한 “방만한 재정운영 방지를 위해서는 기금 정비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하고, “내년 3차 기금 존치평가에서는 1∼2차 존치평가에서 정비대상으로 평가받았던 기금에 대해 제로베이스에서 존치여부를 전면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