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사립 초·중·고등학교의 재단 전입금 비율이 평균 2% 미만이어서, 학교 운영비의 대부분을 정부 지원금이나 학부모들이 내는 등록금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박영아 국회의원(한나라당·송파갑)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08년도 서울지역 초·중·고 사립학교의 학교운영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사학재단의 법인 전입금 평균 비율이 전체 학교운영비의 2%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2008년도 사립 초등학교 재단 전입금은 20개교에서 2억3760만원으로 학교운영비 912억200만원의 0.26%에 불과했다. 고등학교는 1.57%, 중학교는 1.91%였다.

전체 사립학교 237개 학교의 평균 전입금 비율이 1.56%로, 이는 2006년 2.55%, 2007년 2.19%보다 낮은 수치로, 해가 갈수록 사학법인의 전입금 비율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직원들의 연금이나 건강보험료 등 법정 부담금조차 부담하지 않은 학교도 34개 학교에 달했다.

이와 관련, 박영아 의원은 “대부분의 사학재단이 정부 지원금과 학생들의 등록금에만 의존해 국공립 학교와 재원 조달에 차이가 없다”고 지적하고,  “학교를 건실하게 운영하기 위한 재단 사학 이사진들의 경영마인드 개선 등 적극적인 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