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가 자동차 출고에서 등록까지 복잡한 절차로 인해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신규 자동차 등록을 자동차제조사에서 등록 출고케 하는 개선방안을 8일 오후 송파구청을 방문한 이재오 국민권익위원장에게 건의했다.

현재 자동차 신규 등록의 경우 임시운행허가를 받아 임시번호판을 단 차량을 출고, 10일 이내 행정관청에서 신규등록 신청해 번호판을 부착하게 돼 있다. 이 처럼 처리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적·경제적 손해는 물론 기간초과 시 과태료까지 부담하게 돼 민원인과 행정기관 모두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송파구청 민원여권과를 찾는 자동차 신규등록 민원인은 월 평균 1700여명. 그러나 등록시의 불편함을 이유로 본인이 직접 등록하는 경우는 10%에 불과하고, 대부분 수수료를 주고 자동차 판매사원이나 등록 대행사에게 맡기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송파구는 자동차 구매에서 임시운행허가 신청→임시번호판 부착→신규등록 신청→신규 번호판 부착에 이르는 행정절차 가운데 민원인이 자동차를 구매하면 자동차 제작사에서 신규번호판을 부착해 출고토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구는 이를 위해 △현재 동일 시·도에서만 가능한 자동차 등록을 전국 어디서나 가능하도록 법 개정 △임시운행허가 신청없이 자동차 제작사에서 등록과 동시에 번호판을 부착한 상태로 출고 △자동차 관련 세금과 수수료 처리 등을 위한 전국 전산망 연결 등을 국민권익위원회에 건의했다.

송파구는 자동차등록 개선안이 전국적으로 실행될 경우 전체 자동차 민원사무의 33%가 감축되고, 신규등록 전담직원 감소로 230억의 예산을 절약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업무 간소화에 따른 민원편의 및 부대경비 절감 등으로 총 6530억원의 비용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이재오 위원장은 송파구의 제도 개선안에 대한 보고를 받고 “전국적으로 실행가능성을 적극 검토해 제도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