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사가 김 의원에게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콘크리트 도상 균열 보수·보강 추진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3년 9월 개통된 분당선 선릉~수서간 전철에 대해 철도공사는 2003년 9월30일과 11월19일, 2004년 7월9일 등 3차례 도상 콘크리트 균열조사를 실시해 하자발생 여부를 확인했다.
1차 조사시 종 방향으로 균열된 곳 22개소 168m, 횡방향으로 균열 된 곳이 55개소 415m의 균열이 발견됐고, 2차 조사시에는 1차때보다 균열현상이 증가한 종방향 균열 445m, 횡방향 균열 217개소 1345m를 확인했다. 또 3차 조사 때에는 열차 통과시 도상콘크리트 균열 부위로 물이 솟구치는 현상이 발견됐고, 균열도 1790m에 이르는 것을 확인했다.
그러나 철도공사는 즉각적인 하자보수를 하지 않아 2005년 4월 균열이 2575m로 증가했다. 시공업체는 2004년 582m, 2005년 1504m만 하자 보수하고, 나머지 487m의 균열에 대해서 하자보수를 하지 않고 방치했다. 2005년 487m의 균열이 2006년엔 571m로 증가하였고, 2009년 2월 분당선 도상콘크리트 균열에 대한 긴급점검 결과 실제 균열은 571m보다 3031m 증가한 3602m에서 균열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철도공사는 2005년 2월 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향후 도상 콘크리트균열이 발생할 경우 노반시공업체에 추가로 비용을 부담시키지 않는 조건으로 시공업체들이 3억원의 보수비용을 분담하기로 하는 협의가 진행중이라는 내용을 접수하고 합의 조건을 승인했으나 5개 업체중 한 업체가 비용분담을 거부함으로써 1504m까지만 하자보수하고 나머지 487m는 하지 않았다.
철도공사는 이후 2006년 11월과 2007년 1월, 5월 등 3차례에 걸쳐 시공업체 및 감리업체에게 보수 요청을 했지만 시공업체 및 감리업체는 2년 동안 하자보수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철도공사와 철도시설공단은 철도의 안전에 대해 철저히 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연의 임무를 망각했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하자보수 책임범위에 대해 명확하게 결론을 내리지 못해 보수가 늦어졌다는 철도공사의 주장은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업체의 요구에만 귀를 기울이는 어이없는 행태”라고 질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