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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수도분할대책특위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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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수도분할대책특위 구성
  • 윤세권 기자
  • 승인 2009.09.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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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간 수도 분할-행정부 이전 문제점 대책 마련

 

서울시의회 운영위원회는 28일 정병인 의원(한나라당·도봉1)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의회 수도분할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수도분할대책특위는 앞으로 6개월간 정부의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행정부 이전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벌이게 된다.

정병인 의원은 이날 제안설명을 통해 “행정수도 이전 문제는 2004년 10월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에도 불구하고 행정중심복합도시라는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시의회는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역사적·상징적 가치를 무시하는 수도 분할에 대해 확고하게 반대를 천명하고, 수도 분할에 대한 다양한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특히 “국정관리시스템의 핵심인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을 120㎞나 떨어진 서울과 세종시로 분리하고, 15부2처11청의 정부부처를 서울과 세종시·대전시로 분산함으로써 중앙행정 업무에서 협의·조정기능이 완전히 마비돼 국가 경쟁력 약화라는 대재앙을 불러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비효율적인 세종시 건설을 즉시 중단하고 계획을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하고, “혼란을 방지하고 경제·사회적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는 국정운영에 비효율과 혼란을 야기할 행정도시보다 교육과 과학 및 기업도시 등 더 나은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또한 서울 소재 120개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으로 서울시는 지역내총생산의 1.71% 감소, 세수 2.07% 감소, 16만5000명의 인구 감소 등 엄청난 피해가 우려된다”며 “이처럼 지방자치단체의 사정과 의견을 무시한 중앙정부의 일방적 행정에 시의회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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