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순 의원, 수자원공사-연천군 협조요청 공문 공개
김성순 국회의원(민주당·송파병)은 17일 한국수자원공사와 연천군이 군부대에 ‘북측 댐 수문 방류가 관측될 경우 신속히 유선으로 통보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공개하고, 군부대가 통보 요청을 묵살했다고 밝혔다.
수자원공사가 김성순 의원에 제출한 ‘임진강댐 방류사고 관련 관계부처 협조요청 공문 발송내역 및 회신여부’ 자료에 따르면 수공은 “지난해 4월25일과 올해 7월6일 2차례 해당 군부대에 공문을 보내 협조요청을 했으나 공문에 대한 회신은 없었다”고 답변했다.
경기도 연천군도 해당 군부대에 협조요청 공문을 보낸 것으로 밝혀졌다. 김 의원은 “연천군에 확인한 결과 연천군에서도 지난해 6월 해당부대에 공문에 보내 협조 요청했으나 공문에 대한 회신이 없었다고 답변했다”면서 군부대의 소극적인 대응을 지적했다.
한편 연천군은 지난해 7월 국무총리실과 국토해양부에 북측댐 무단방류로 발생할 수 있는 폐해를 막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할 것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보냈으나, 국무총리실과 국토해양부는 회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연천군은 건의문을 통해 “북측 황강댐은 저수량이 3∼4억톤인 다목적댐으로 한탄강댐(2억7000만톤), 팔당댐(2억4400만톤), 청평댐(1억8000만톤)보다 훨씬 규모가 크다”면서 “황강댐에서 사전 통보없이 무단으로 방류해 ‘물 폭탄’이 내려올 경우 대재앙이 예상되나 이에 대응하는 임진강의 수방대책은 미미한 실정”이라고 밝히고 “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의제로 상정하여 논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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