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철도공사가 지난 14일 이사회를 열어 공항철도(주)의 총 발행주식 1조 8629만주 가운데 현대건설(주) 등 10개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88%를 1조2064억원에 매입하는 ‘공항철도(주)의 지분매입을 위한 주식매매계약 체결안을’ 의결했다”며, “공항철도 부실에 대한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이 재발방지의 첫걸음임에도 불구하고, 정부 차원의 이렇다할 사과와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국내 최초의 민자철도사업인 공항철도는 인천공항에서 김포공항까지 연장 40.3km의 1단계 구간이 2007년 3월 개통됐으나, 실제 운영결과 승객이 당초 수요예측 대비 6.3~7.3% 수준에 불과, 운영수입보장 협약에 따라 2008년 1040억원, 2009년 1666억원의 국고를 지원해 ‘혈세 먹는 하마’라는 별명이 붙여질 정도로 국민적 지탄을 받아왔다.
정부가 공항철도에 대한 수요를 재예측한 결과 수요부족으로 30년 운영기간 동안 운영수입 보조금이 총 14조원에 달해 정부의 재정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되자, 정부는 개선방안으로 지난 3월30일 철도공사가 공항철도 민간지분 88.8%를 인수하고 운영수입 보장률을 현재의 90%에서 58% 수준으로 인하하는 내용의 공항철도 합리화대책을 확정하고, 지금까지 철도공사와 현대건설, 대주단과 민간출자지분 매입가, 매입대금 조달, 수입보장 수준 등을 협의해왔다.
이와 관련, 김성순 의원은 “철도공사의 재무구조를 보면 2008년 현재 부채가 6조 7963억원으로 부채비율이 73.8%에 달해 공항철도를 인수할 여건이 좋지 않다”며, “이명박 정부가 공기업 선진화를 추진하면서 2010년까지 적자를 반으로 줄이지 않으면 민영화하겠다고 하면서 적자투성이 인천공항철도를 철도공사에 떠넘기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특히 “철도공사는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총 정원의 15.9%인 5115명의 인력을 감축하는 등 비상체제를 가동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교통수요가 크게 늘어나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의 운영수입보장이 줄어들게 되면, 부채가 6조원이 넘고 연간 2500억원이 넘는 이자를 부담하고 있는 철도공사의 경영은 더욱 부실화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