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5개 구의원들의 외유성 국외 방문 행태가 고쳐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서울시 25개 구의회를 대상으로 2년6개월간(2006년 6월∼2008년 12월) 시행된 공무 국외활동 실태를 국외활동 계획서·결과보고서·심의위원회 회의록 등을 분석한 결과 관광성격 일정 과도, 형식적인 면담 방문. 실적없는 부실한 보고서 제출 등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경실련의 조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각 구의회는 71회의 국외 활동에 659명의 의원들이 참여, 18억여원의 예산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외 여행에 소요된 시간을 분석한 결과 총 3160시간 가운데 교육이나 연수 등 해외연수 본래 목적에 맞게 사용된 시간은 전체 35%(1095시간)에 불과했고, 나머지 65%(2065시간)은 단순 견학이나 시찰 등 ‘비목적성 일정’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실련 관계자는 “유적지나 박물관을 단순 견학하는 비목적성 일정이 목적성 일정의 거의 2배에 달했다”며, “이는 관광성격의 일정에 국외 활동의 목적이 맞춰져 있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외여행 방문국으로는 영국과 프랑스·오스트리아·이탈리아 등 유럽지역 방문이 전체의 55%를 차지했고, 일본·중국 등 아시아지역이 28%로 나타났다. 이외 오세아니아(14회), 미주(11회), 아프리카(4회) 순이었다.
경실련은 구의회 기록을 분석한 결과 구의원들이 국외 방문에 사용되는 예산 확보와 보고서 제출 의무를 회피하려는 모습도 발견됐다고 밝혔다.
마포구 심의위원회 회의록(2007년 4월6일)에는 “심의위원인 동시에 구의원 신분인 한 위원은 의원 1인당 경비 30만원씩 추가비용을 부담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며, 사무국에서 예산확보에 책임을 지라는 발언을 했다”고 기록돼 있다.
또 동대문구 심의위원회 회의록(2007년 4월4일)에는 “박사과정 학생을 대동해 보고서를 작성케 하면 연수단이 보다 수월할 것임을 제안하는 심의위원의 발언이 있었다”고 기록돼 있다.
형식적인 심의위원회 운영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강동구·성북구·중구·중랑구·노원구·구로구는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원안 가결률이 100%에 이르는 등 심사가 요식행위에 그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경실련 관계자는 “2007년 1월18일 양천구 심의위원회 회의록에서는 주요 관광지 일정이 다수 포함됐음에도 ‘연수일정이 잘 짜여진 것 같다’는 발언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경실련은 구의원들의 국외여행 내실화를 위해 △사전 심의단계 강화 △사후 심의 및 평가단계 추가 △예산내역 공개와 결과보고서 작성 의무화 △공무 국외활동 투명성 강화 △공무 국외방문 지원 전문기관 설치 등의 대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