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상임대표 강지원)는 9일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정책선거 활성화와 책임정치, 성숙한 지방자치 실현'을 주제로 2010 지방선거 매니페스토 토론회를 개최했다.
유문종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은 발제를 통해 “과거 선거는 지역주민들과의 공적인 계약인 선거공약을 통한 정책 경쟁은 뒷전이고 공천 즉 당선이라는 사고로 무원칙한 이합집산과 줄서기만 거듭했다”며,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확정일자를 60일로 늘리고, 예비후보 확정과 동시에 선거매니페스토를 제출토록 강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총장은 한국 선거제도의 문제점과 정당개혁을 위한 방안으로 네거티브 규제방식 임의·선택조항 과다, 당헌·당규의 합리와 이에 따른 정당운영의 민주화 등을 들었다.
김민전 경희대 교수는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 등 정치개혁과 관련된 주장이 정치권에 난무하고 있지만, 오히려 발등의 불이라고 할 수 있는 지방선거와 관련된 선거제도 개편에 대해서는 입 다물고 있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18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한나라당이나 민주당 모두 상향식 공천이 후퇴해 정당민주화가 후퇴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재보선 원인을 보면 정치자금과 관련된 불법행위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그 중에도 정치자금의 사용과 관련된 불법행위가 54건(27.7%)으로 가장 많다”며, 정치자금에 모금 및 사용에 관련된 법·제도 현실화로서 ‘후원회 설립 허용, 경선관련 비용 지원, 정치자금 과태로 부과, 정당 후원회 허용 등을 주장했다.
마지막 발제에 나선 이원희 한경대 교수는 “54년 만에 민주적인 정권교체를 성공적으로 이행한 일본의 중의원 선거에서 보았듯이 우리사회에서도 매니페스토운동을 통해 정치인·국민 모두가 선거문화를 바꿀 수 있다는 희망을 발견했다”며, “매니페스토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력을 평가할 때 매니페스토만 중요하다가 아니라 매니페스토도 중요했다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이미 우리선거에서도 당락을 좌우할 함수임에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지난 5·31지방선거에서 사용된 ‘SMART+S.E.L.F 지표’는 내용의 적합성을 측정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며, “선거공약의 내용요건을 보충하는 지역 경쟁력 강화(PRO STRONG) 지표 평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한나라당 김성조 정책위의장, 민주당 이윤석 정책위부의장, 자유선진당 이상민 정책위의장, 민주노동당 이의엽 정책부의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해 2010년 지방선거에서 매니페스토운동 정착 필요성에 대해 동의했다.
이들은 주기적인 선거공약 실천백서 발간, 정책정당대회 진행, 졸속공천 급조공약 퇴치 협약, 상향식 공천, 진성당원 확대 필요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