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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순, '4대강 예산 수공 전가' 철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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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순, '4대강 예산 수공 전가' 철회 촉구
  • 송파타임즈
  • 승인 2009.09.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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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순 국회의원
김성순 국회의원(민주당·송파병)은 3일 구고히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4대강 예산 8조원의 수자원공사 전가는 국가권력의 부당한 횡포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살리기 사업 예산 가운데 댐과 보·홍수조절지 등 SOC 예산의 절반인 8조원 규모를 수자원공사가 자체사업비로 부담하도록 하고, 4대강 주변지역 개발을 통해 원가를 회수하도록 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국책사업의 천문학적 재정 부담을 공기업에 떠넘기는 것은 부당한 처사로 즉각 철회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는 수자원공사에 경인운하 사업을 떠맡겨 올 상반기까지 회사채 발행을 통해 2385억원을 조달토록 한데 이어 8조원 규모의 4대강 사업 재정부담을 수공에 전가시키고 있다”며 “이는 독재정권에서나 가능한 일로, 힘없는 공기업에 대한 국가권력의 부당한 횡포”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국토부 내에서 가장 건실한 공기업을 부실기업으로 전락시키는 교각살우의 우를 범하지 말고 4대강 사업 재정부담을 수자원공사에 전가시키려는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밝히고, “대규모 보 건설과 하도 준설 중심으로 재정 낭비와 생태계 파괴 가능성이 높은 4대강 사업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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